2015년 새해맞이가 며칠도 남지 않은 때 새해들어 공공요금의 줄줄이 인상이 예고되어 있어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내년 세계 경제전망이 어두어 국내 최대기업인 삼성그룹이 임금을 동결한 것을 계기로 이 여세가 여타 재벌그룹 내지 중견기업에까지 파급될 경우 샐러리맨들의 호주머니가 더욱 가벼워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공요금의 인상은 엎친데 덮친격의 최악의 뉴스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새해들어 서울시와 인천시, 대구시 등은 지하철과 버스 요금 등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물가 상승분을 자연스럽게 반영하기 위해 대중교통 요금을 2년마다 한차례 인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하기로 하는 등 요금 인상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천시 산하 인천교통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인천지하철 기본요금을 현재 1천50원에서 19%인 2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내버스 요금도 현재 1천100원에서 200〜3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도시철도공사 1천100원인 철도요금을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는 철도요금 인상과 연계해 버스요금 상향조정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부산시는 수돗물 생산원가를 맞추기 위해 내년부터 2018 년까지 수돗물 요금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고 연차별로 수돗물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지방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등 중앙 공공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께 고속도로 통행료를 4.9% 안팎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실무선에서 검토한 바 있다. 내년 인상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 들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부분의 공공요금의 인상이유로 경영적자를 들고 있는데 이는 해마다 단골메뉴로 내세운 획일적인 변명으로 들려진다. 경영합리화를 통해 적자해소를 위한 노력이 과연 있어는지 엄격한 경영진단이 전제된 가운데 이를 토대로 인상보류나 인상폭의 하향 조정의 요금도 찾아내야 한다.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 움직임에 대해 박 대통령이 최근 국제 유가하락에 따른 공공요금 인하를 주문한 데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