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우선 정책을 강력히 펴오고 있으나 현장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취임 첫 해부터 고용 참사가 빚어지면서 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 통계가 실증해주고 있다. 최저임금 3대 업종 인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등에서 작년 1월보다 총 18만3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올해 1월 실업자는 1백22만4천명을 기록 지난해 1월 대비 20만4천명이 늘었다. 이 수치는 2000년 1월 실업자 1백23만2천명을 기록한 이후 1월기준으로 19년만에 최대다. 실업률이은 4,5%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인상한 부작용이 본격화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고용상황의 악화를 외면하고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고 이러한 고용의 질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홍보해왔지만 이 번 1월 고용통계는 이를 믿고 따라온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기대가 실망에서 배신감으로 바뀐다. 여기에는 식당 종업원, 아파트 경비, 영세한 가게 종업원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통계청은 이 같은 고용조건의 악화는 경기 둔화에 따른 영향을 들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다른 선진국 경기상승 동향을 외면한 책임회피성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의 고집스러운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제의 강행탓이 원인의 하나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도 이유의 하나로 들 수 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며 건설업 취업자 수는 1만9000명 줄었다. 지금 부동산 경기는 어떤가. 정부의 고강도 억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하락으로 역전세난에 깡통전세 지역으로 확대될 추세다. 기획재정부가 실태조사 후 종합대책을 내 놓을 움직임이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고집스럽게 강행하고 있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의 경제정책을 뜯어 고칠 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