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는 한국GM 주식회사 정규직 채용 과정과 납품업체 선정 과정을 둘러싼 비리를 수사에서 정규직 채용을 빌미로 1억여원을 챙긴 노조 전 지부장 이모(51)씨 등 9명을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를 도와준 노사부문 부사장 전모(58)씨 등 17명을 불구속기소, 5명을 구약식 기소했다.     

고질적인 노조의 채용 비리가 또 터져 나온 것이다. 정규직들을 상대로 ‘정규직 채용 장사’를 해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현직 노조 간부 등은 1인당 2000만~7500만 원씩 뒷돈을 받았다. 2012~2016년 정규직 합격자 346명의 35%인 123명을 이렇게 뽑았다니, 정규직을 꿈꾸며 성실하게 일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 

지난 2004년에는 130여 명의 노조 간부와 직원이 연루된 기아자동차의 채용 비리가 노조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줬었다. 이후에도 크고 작은 추문이 끊이지 않는다. 원인은 노조가 구직자의 당락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쥐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적발된 한국GM 노조 간부들은 곤궁한 처지의 비정규직 돈을 뜯었다.

이밖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다. 지난해 기준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53.5%에 불과하다. 정규직이 되면 임금이 두 배가 되고, 고용 안정과 복지 혜택이 뒤따른다. 그런 처우를 얻기 위해 비정규직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돈을 마련하는데 힘을 쓴다. 이번 조사에서 어느 비정규직 직원은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은 사례가 있다.

또 다른 문제로 노사간의 잘못된 단체협약에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1000명 이상 대기업의 35%가 단체협약에 자녀 우선·특별 채용 조항을 두고 있다. 고임금 독식과 고용세습제도이다. 특권 노조의 파렴치한 비리는 일벌백계로 엄단하고, 정규직 과보호를 바로잡을 노동개혁에도 다시 나서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정규직 채용관련 구조적 비리를 적발해 부패구조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지만 검찰의 노력만으로 비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없다.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노동개혁이 없이는 재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