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폐지·축소하는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찰이 최근 재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이 의견서를 통해 “형사부 및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 공감하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은 거악 척결 및 부정부패 수사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고, 첨단화하는 금융·컴퓨터·조세 등의 범죄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법무부 직제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 공공수사부 3곳 중 1곳을 줄이고 조세범죄수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가 폐지한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반부패수사부 2곳은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 비리, 공공수사부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다. 조세범죄수사부도 조 전 장관 관련 사모펀드 수사를 맡고 있는 곳이다.

조세범죄수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전문 수사역량을 키우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2018년 신설됐다. 폐지 대상인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증권시장에서의 범죄를 잡아내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문 정부가 만든 조직을 그것도 얼마되지 않아 폐지한다는것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정권과 가까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마져 “경제·정치권력 견제 기능 축소는 우려스럽다”며 개편안 재고를 촉구했다,

법무부는 인권·민생에 집중하기 위해 직제개편을 추진한다고 했다. 인권 민생에 집중하는것도 중요하다. 이에 못지않게 지금 검찰이 수사를 진행중에 있는 사건 또한 매우 중요하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지어 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이제 더 이상의 법무부와 검찰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생산적인 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손을 맞잡고 현안을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남은 임기 동안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검찰 길들이기’란 말까지 나와서는 안된다. 법무부가 갑자기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의 부장검사급 주요 보직 18자리에 대해 내부 공모를 했다고 한다. 현 정권 수사 실무팀을 물갈이를 한다는 것이다. 무리가 따르면 법적인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