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인 현상은 아니더라도 공직사회가 움추려 든 상태에서 좀처럼 기를 펴려들지 않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적극 행정’을 강조하지만 경직되기만 한다. 일각에서는 이 정부가 들어서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적지않은 공무원들이 줄줄이 ‘쇠고랑’을 찬 학습효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요즘 공직사회는 상급자 보고 때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을 한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하급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모양새가 전 공직사회에 일률적으로 퍼져 있지 않다고 해도 시정돼야할 공직사회 구조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소극 행정’을 질타하며 “장관 책임 아래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은 문책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고 지시했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감사가 두려워 일하지 않는 공직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한 마디보다 시스템 변화가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새겨들을 만하다. 업무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해야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진단이다. 공무원들의 업무 책임소재와 비밀준수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것이다

이와 별도로 청와대는 이 보다 앞서 공직기강 쇄신을 위해 민정수석실과 국무총리실, 감사원이 공조하는 ‘공직기강 협의체’를 만들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공직사회의 기강 이완 확산을 차단하고 국정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 3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는 분기에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특정 현안이 발생할 때는 수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협의체는 첫 회의를 열고 향후 공직기강 점검, 암행감찰, 기획감찰 등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서울·세종의 근무 기강해이 등을 맞춤형 감찰하고 근무태도에 대한 상시감찰도 한다, 감사원은 각 부처 자체감사가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감안해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심사를 통해 이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또 적발된 중대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음으로써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주고 기강을 확실하게 세워나가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