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주변에 다수의 성범죄자가 사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가 성범죄자에 노출되어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이러한 데이터는 정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를 통해 전국 초·중·고교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만1575개교 가운데 41%(4792개교)에서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살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자가 인근에 6명 이상 살고 있는 학교도 549곳에 달하고 있는데 이 중 절반 가까운 48%(263개)가 초등학교다.

서울 지역은 더욱 심각하다. 전체 1326개 초·중·고교 중 937곳(71%)의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33개 학교는 인근에 성범죄자가 6명 이상 사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에는 성범죄자가 인근에 15명 살고 있는 학교가 2곳, 14명 사는 곳이 11곳, 13명 사는 곳이 10곳이나 된다. 동대문과 중랑구는 거의 모든 학교(98%) 인근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씩 거주하고 있다. 

양천구의 경우 A초등학교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가 15명이 살고 있으며 이 중 임모씨는 2010년 7월 금천구에서 10살도 안 된 여자아이를 강제로 추행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또 작년 1월 새벽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여성이 저항해 미수에 그친 김모씨도 A초등학교 부근에 살고 있다.

정부는 2010년부터 범죄 발생률, 재개발 지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험에 노출된 학교들을 ‘안전강화학교’로 지정하고 학교당 예산을 2000만~3000만원 지원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전국적으로 1622곳이 안전강화학교로 지정됐고, 이 학교에는 경비실과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장치를 강화했다. 그러나 서울에는 184개 학교가 안전강화학교로 지정됐지만, 성범죄자가 인근에 6명 이상 살고 있는 학교 233개교 중 3곳만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강화학교 지정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