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평균 1만 5천여 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가치는 연간 18조원에 해당된다고 한다. 또한 음식물이 처리되는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20%만 줄여도 5조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고, 온실가스 400만 톤이 감축될 것으로 추정되어 돈으로 환산시 400억에 해당하는 양이다. 

녹색성장위원회는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10% 추가로 감량키 위하여 가정, 음식점 등 배출원별 맞춤형 감량시책 개발, 범시민운동 차원으로 추진하고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과 에너지 절약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비전으로 한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20% 저감’을 목표로 한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었다. 전국의 하루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자 산지 깔끔 포장, 농수산쓰레기 종량제 등 원천적인 저감대책을 추진함으로써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를 20% 줄여(17천톤/일 → 14천톤/일) 연간 5조원의 낭비를 막으면서 CO² 저감 42만여 톤/년의 달성과 함께 절약형 음식소비문화 확산, 우리음식 세계화, 남은음식물 재사용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2011년 8월 서울시특별시 의회는 음식물쓰레기 자원선순환 종합대책지원 특별위원회(15명으로 구성)는 800페이지가 되는 의정활동 결과 중간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음폐수 해양 투기금지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처리 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기술은 대국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여, 필자가 1997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연구를 수행하고, ‘남은음식물사료화연구회’를 운영하면서 심포지엄을 10여 차례(10개 년) 개최하여 해당부처의 정책변화와 각계의 실용기술 내용과 각 지자체의 운영방법을 모니터링한 결과와 재활용품 이용자 및 음식물 재활용처리업자 등 기술 자문가로서(전화&방문) 및 서울특별시의회 중간보고서 자료제공 및 보고서를 감수하면서 얻은 지식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자원선순환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1. 환경오염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어 폐기 또는 재활용(사료, 퇴비)되기는 과정인 집안 또는 실내 →중간수거함→운반→처리하는 동안에 생기는 환경오염문제로 악취, 침출수, 병원성 세균오염,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을 야기시키고, 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서로 뒤엉겨 무단투기 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2. 자원으로서 가치평가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되었을 때 자원으로서 가치 평가, 사료로서 가치평가, 퇴비로서 가치평가, 음폐수를 이용하여 전력생산 방법의 가치평가, 메탄생산 방법에 대한 가치평가 등, 재활용시설의 초기시설비용과 감가상각비 및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사람들의 환경여건을 포함하여 경제적 효율성에 대하여 재평가가 필요 할 것으로 보였다.  

3.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들어가는 투입비용

음식물쓰레기처리 시설 및 장비로 투입되어지는 비용, 음폐수의 육상처리시설로 처리 및 자원회수시설(정화처리 등)에 들어가는 비용, 쓰레기 종량제 추진시스템으로 도입되어질 RFID 기반시설비로 들어갈 비용, 그밖에 공동주택 등에 있는 거점수거함 비용, 특수운반차량 비용, 거점수거함 청소차량에 투입되는 비용, 운반비용 등 수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는 가정에서 배출시 수분함량이 90%이상으로, 대부분이 수분을 운반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비용이라 할 수 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하여 버린다면 10분의 1로 줄일 수 가 있을 것이다.

  

4. 사회적 갈등야기

음식물쓰레기 관련 지자체 및 관계부처회의에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불필요한 낭비를 막고자,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 외에도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시행하는 144개 시·군·구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별로 종량제 시행계획 및 발생원별 감량 대책을 포함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책을 세우도록 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관리 정책이 기존 사후관리에서 사전 발생 억제체제로 전환되어질 전망이다.  

지역주민들 및 지자체간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거점수거 용기를 위치를 자기 집 앞에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통합처리장과 음폐수처리장도 자기지자체 설치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즉, 주민들의 님비현상(NIMBY)에 따른 처리시설 설치 반대로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다. 

또한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과 가정용오물분쇄기시설에 분리배출과 분리수거에 배출자나 수거업자가 상호간에 비협조적으로 재활용 이용률이 낮은 원인이 되고 있다.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쓰레기자동집하시설/가정용오물분쇄시설 이용주민 비용이 비이용자부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분리배출/종량제 준수와 미준수자에 대한 형평성 부분에 대한 갈등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5. 국민들의 고통

음식물쓰레기가 1일 평균 1만 5천여 톤이 발생되면서 집안에서 악취가 나고 날 파리가 날아다녀서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중간수거함까지 버리고 오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들로 엘리베이터 내에서 이웃집사람과 만났을 때의 민망함, 물기가 흘렀을 때 닦아야하는 귀찮음과 음식물쓰레기가 집에서 중간수거함까지 옮겨지는 운반경로를 오염시키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단지별로 배출하는 것을 단지별 음식물쓰레기 수거기 및 세대별 배출용기 보급을 통하여 세대별 배출제로 전환하는 방법이 근본 해결방법인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중간수거함에서 일어나는 것들로는 악취, 침출수 및 청소를 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 일반 차량 및 특수차량으로 운반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역시 악취, 침출수, 교통 혼잡 등을 유발하고 있다.   

처리장, 음폐수 처리, 해양투기과정 및, 재활용생산물에서도 악취와 침출수가 발생되어지고 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 중에 종사하시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을 찾아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