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시행으로 내년부터 한·미간에 법률시장의 완전한 개방을 앞두고 있다.

미국의 대형 로펌들은 이미 한국에 들어와 많은 시장 조사를 끝냈고 이미 본격적인 시장 점유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교민 사회도 캘리포니아만 하더라도 한국인 2세들의 변호사 숫자가 2천명을 넘어선지 오래 되었다. 그중 최소한 50%이상은 영어는 당연히 그리고 한국어도 매우 능통하며 한국 문화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언제라도 한국으로가 한국법률시장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자원들이다.  

그런데 필자가 모자라서 또는 몰라서 그런가 한국의 법조인들은 미국시장의 개척에 관심이 부족한 듯하다. 독일의 변호사들은 매우 많은 숫자가 중국에 진출해 그동안 사회주의 세상에서 별다른 역할이 없던 중국변호사들을 제치고 중국기업과 외국기업들 사이의 분쟁에 그리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제적 기업들의 문제에 엄청난 수임효과를 거두고 있다.

변호사란 직업은 더 이상 국내 사건만의 수임자가 아니다.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국제화 되어야한다. 더구나 한국의 기업들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뻗어 나가고 있는데 기업이 국제화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법률문제가 발생 하는가 그때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의 변호사들과 또 다른 마찰을 빚으며 힘들어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외국의 법률시장이라면 커다란 로펌만을 생각하나 어찌 국제화가 대기업만의 시장인가 작고 알찬 중소기업들도 대단히 많은 숫자가 국제화의 대열에 끼어들어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들 모두가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며 법조인들이 함께 뛰어야 할 우리의 시장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한국의 현역 또는 퇴역 법조인들은 미국 변호사 시험에 별다른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시험에 바로 응시 할 수는 있으나 미국의 법률체계가 한국과 워낙 달라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모두 아는바와 같이 한국은 7법을 기준으로 하는 성문법이며 미국은 별도의 법전이 없는 판례법의 국가이다.

고등법원(Superior Court) 항소 법정의 판결 모두가 판례가 되는 법체계이므로 한국과 같이 법률공부가 암기 과목은 아니다. 100% 이해 위주의 과정이므로 한국에 비해 미국 변호사 시험은 수월한 편이며 더구나 한국처럼 두뇌 회전이 반짝반짝 빛나는 젊은이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산전수전 다 겪은 중년이후의 응시자들이 훨씬 유리한 시험이다.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37.8세이며, 60대 이후의 합격자가 신문 기사거리도 되지 않는다. 대학 졸업자가 바로 Law School에 지원하면 합격기회가 매우 적은 편이다.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통해서 또는 개인 사업을 통해서 산전과 수전 그리고 공중전까지 경험한 이들에게 주로 합격의 기회를 주게 된다.

더구나 연간 $60,000이 넘는 학비를 충당 하자면 한국처럼 부모가 부담해 주지 않는 미국 실정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이 돈을 벌거나 아니면 학자금 융자를 통해서 법과대학 졸업과 동시에 $200,000 이상의 빚쟁이가 되어야한다.

한국의 법조인들은 이과정 모두가 생략되니 엄청난 특혜가 아닌가?

많은 법조인들이 한국에서 전화를 해온다. “그런데 문제는 영어가 부족하단 말입니다”.

영어는 초등학교 때 미국에 오면 6개월이면 잘한다. 중·고교 시절에 오면 1년이 걸리고 대학시절에 미국에 오면 평균 2년 정도 걸린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한 후에 미국에 오면 영어는 평생을 속 썩인다. 그래서 나이 먹어서 미국에 온 사람들은 한인 타운을 못 떠난다.  

그리고는 ESL 과정을 평생 들락거린다.

영어는 학교 책상에서 배우는 과목이 아니다. 현장에서 부딪치면서 불편을 감수하고 망신을 당하다 보면 저절로 배워진다. 그러나 법조인들에게 그럴 시간이 어디 있는가?

다행히 전공과목 영어는 그렇게 많은 단어가 필요치 않다  법률영어를 익히면서 공부 하다 보면 저절로 법률관계 대화는 이루어진다. 그리고 한국에서 영어 배운, 우리 나이 먹은(?) 모범생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영어는 한국어처럼 “정확하다 잘한다”는 말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인들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면서 “맞았다”, “틀렸다”, “문법적으로 옳다. 정확하다”하면서 영어를 배워 평생 주어와 동사만 찾다가 세월을 보낸 탓이다.

미국의 대화체에서 복수, 단수, 과거, 현재의 시제 등은 사라진지 오래 되었다.

그러니 현재분사 과거분사 수동태 능동태는 기억도 못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가져온 사람들은 아직도 Will Shall. Would, Should, 찾고 있으니 영어가 늘 리 없다. 

법정에서 법조인들이 사용하는 영어도 전치사 접속사 모두 빼고 단어만 나열해도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끼리 솔직히 예기 해보자 영어가 많이 부족하면 합격 후에 영어 잘하는 미국인 고용해서 일시키고 머리 좋은 한국인들은 아이디어만 제공해도 충분하다.

경험 오래된 미국인 변호사에게 “상대방 변호사가 시도 할 예상 질문 50개를 뽑아 와라” 했더니 “내가 예언자야 그걸 어떻게 알아” 이런 한심한 머리들이 주로 미국인들이다.

우리보다 훨씬 두뇌회전이 느리다고 할까. 만약에 한국인 법조인들이 미국 법률시장에 진출한다면 매우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변호사 시험 평균 합격률은 57%이다. 그러나 처음 응시자들의 합격률은 75%이며 재시험 응시자들은 25%, 그 다음은 10%미만으로 내려간다. 결국은 로스쿨 출신자들 중 85%정도가 합격을 하게 되며 1년에 2번 시행된다. 가장 합격률이 높은 와이오밍주의 경우 합격률은 97%이다. 그러나 변호사는 각주 변호사협회가 라이선스를 주며 타주로 넘어 갈 경우 연방법인 이민법과 특허법만이 가능 하므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캘리포니아 라이선스가 가장 대접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용기를 내 볼만 하지 않겠는가?

많은 우리 한인 법조인들이 국제 로펌의 주인이 되기를 기대 해 본다.

우리 International School of Law는 미국의 정규 통신 법과대학이다.  

이번에 한국 법조인들의 미국 변호사시험 응시를 위해 변호사시험 특별반을 개설했다.

14 과목 변호사 시험의 응시를 위한 예상문제 풀이와 더불어 미국법률 공부의 체계적 완성을 위해 법과대학 1학년부터 졸업까지의 전과정을 1년에 공부 할 수 있게 했다.

졸업이나 학위와는 관계없이 변호사시험의 응시, 합격만을 위한 과정이며 많은 법조인들이 이 과정을 통해 미국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