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 시행 확정
수사권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시행을 위한 3대 대통령령(수사준칙,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 시행일) 제정안이 9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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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접촉 성범죄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자문회의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9월 29일(화) 오전 10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성범죄 등 비접촉 성범죄의 특성을 반… 기자 : 김미경 날짜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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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자 인권향상과 교정행정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9월25일,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수용자 인권향상과 교정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연구위원 등 다양한 분… 기자 : 김미경 날짜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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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삶의 의지로! 수형자, 전국기능경기대회서 21명 입상
- 웹디자인 및 개발 등 13개 직종 금상 2명, 은상 3명 등 수상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020. 9. 14. ~ 2020. 9. 21. 까지 전라북도에서 열… 기자 : 김미경 날짜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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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운영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8월 27일(목)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이하 ‘긴…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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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대표변호사 임명
법무부장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9월 2일(수)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대표변호사(56세)를 제14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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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사)전국자원봉사연맹, 비대면 업무협약 체결
9월 2일(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사)전국자원봉사연맹(사무총장 안천웅)은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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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사법 프로그램 통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 기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KSD나눔재단(이사장 이명호)은 8월 31일(월) ｢회복적사법 제도화 지원 업무협약ʍ…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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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628명 인사
법무부가 27일 오후 검찰 중간간부 등 인사를 발표했다.
차장·부장검사를 비롯해 평검사까지 모두 630명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냈다. 오는 9월 3일 자이다.3차…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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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추미애)는 8월 28일(금)자로 이상갑(’67년생, 사연 28기) 변호사를 공석이었던 법무부 인권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임용했다.
신임 이상갑 인권국장은 서울대학교…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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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고위공무원 △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윤성진
◇검찰부이사관 △법무부 (대통령비서실) 백종동 △부천지청 사무국장 권영갑
◇검찰수사서기관 △법무부 여…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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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추미애),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서혜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수영)은 8월 19일(수) 14:3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소년원 학생 독서활동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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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를 완전 전자화하기 위해「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하여 ’20. 8. 13… 기자 : 김미경 날짜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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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입법예고
법무부는 8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수사준칙, 검사 수사개시 범위, 시행일) 등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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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마을법률담당공무원 1,636명도 함께
변호사의 수가 2만 8천명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전체 개업변호사의 74%가 서울에, 83%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무변촌(無辯村) 등 지방 … 기자 : 김미경 날짜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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