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이 제안하고 법무부가 정책에 반영한 소통사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그동안 배타적인 어감이 있다고 지적받아온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표기명’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13일(수) 출범한 제1기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멘토단｣의 건의사항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한 현장소통의 사례이다.

현행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Alien Registration Card)의 외국인(‘Alien’)에는 ‘외계인, 이방인‘의 의미가 포함되어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개선을 건의,1966년 최초로 발급한 외국인거주허가증(ALIEN RESIDENCE PERMIT) 이후 외국인등록증 영문명의 외국인을 ‘에일리언(ALIEN)’으로 표기해 왔다.

향후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별지 제67호서식)을 개정할 예정이며, 새로운 용어로는 보다 중립적 표현인 Foreign National Card, Foreign Residence Card, Residence Card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정책개선을 제안한 멘토단원들은 영문표기 개선추진 소식에 대하여 외국인으로서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한 것이 기쁘고 대한민국이 더 자랑스러워졌다며 환영했다.

이번 영문표기 변경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이질감을 완화하고 재한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