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수사로의 패러다임 대전환, 인권수사 원년 선포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는 누구도 이의할 수 없는 형사소송의 대명제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고, 국민의 바램이다.
최근 「인권…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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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부터 아동학대 사범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 확대 시행
최근 코로나 사태로 아동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 사회적 공분과 함께 위기 …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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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 출범
인권옹호 주무부처로서 인권존중 문화확산 선도
법무부는 6월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을 출범…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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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복리 위하여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A…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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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6월 4일 법무부에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 간부 및 디지털성범죄 대응 전담반(T/F)등과 함께, 김누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를 초빙하여 ‘우리나라 인권교육의…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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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성화 지원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무부가 서민생활 안정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해 새로운 법무…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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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방역협력 총괄전담팀(T/F) 제4차 웹세미나 한국의 출입국 및 검역 경험 공유 기회 마련
정부는 6월 3일(수) 오후 4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케이(K)-방역」에 관한 제4차 웹세미나를 개최한다. 「케이… 기자 : 문귀례 날짜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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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이 제안하고 법무부가 정책에 반영한 소통사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그동안 배타적인 어감이 있다고 지적받아온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표기명’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번 조…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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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하이코리아’홈페이지에서 출국금지 확인 가능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6월 1일부터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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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권침해 사전예방 및 피해자 돕자…MOU 체결
포럼 열어 중요성 함께 알리고, 법령‧정책 개선 연구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5월 26일 (화) 14:30 …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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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소액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절차 대상 부채 한도 확대
최근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한 소득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회생 가능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경영…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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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질 좋은 교정작품 최대 70% 할인 판매
법무부는 5월 26일(화)∼6월 8일(월)까지 2주간 교정작품쇼핑몰에서 수형자들이 정성 들여 만든 다양한 교정작품들을 70% ~ 30% 할인된 가… 기자 : 김미경 날짜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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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으로 코로나-19 방역 적극 대응에 기여
법무부는 올 2월부터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긴급하게 필요하지만 기존 선례에 반하거나 법령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2건의 …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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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대비, 교정기관 온라인 비대면 접견 대폭 확대
빅데이터 구축 및 지능형 계호시스템은 2022년 완료 예정
법무부는 교정시설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수형자에 대한 재범방지 기… 기자 : 김미경 날짜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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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월 15일(금)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방문하여 신임검사 106명을 대상으로 소통의 자리를 갖고, 신임검사 교수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대상 현황(106명/ 남 5…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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