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후 수용자 출정 및 접견 업무 단계적 재개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5월 14일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거쳐 접촉(의… 기자 : 김미경 날짜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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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공무원
<승진> ▷고위공무원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김동환 ▷부이사관 △창원교도소장 오광운 ▷서기관 △서울구치소 분류심사과장 박대철 △수원구치소 총무과장 오우정 △서울… 기자 : 김미경 날짜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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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추미애)는 5월 13일(수) 15: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6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인사혁신처…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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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크리스티안, 줄리안, 수잔 샤키야 등 35명 선정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 2월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모범 이민자 35명을 5월 13일(수)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으로 위촉했다…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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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5월…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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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0. 5. 11.(월)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0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9개월간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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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민원 안내 채팅봇 개발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민원인이 언제 어디서나 휴대전화를 통해 교정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안내 채팅봇 ‘교정본부 민원톡’을 개발, 5월 11일부… 기자 : 김미경 날짜 :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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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월 7일(목)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심우정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부 간부 및 디지털성범죄 대응 전담반(TF)등과 함께,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를 초빙하여 ‘디지털 공간에…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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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절차 대상 부채 한도 확대
최근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한 소득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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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남긴 법률고민, 법무부가 함께 듣겠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계약해지, 채무불이행, 임대차, 임금미지급, 손해배상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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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사회정착 기능 강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월 23일(목) 청소년지도 현장 전문가 김기남 서울시립 이동쉼터 동남권 소장을 제12대 (재)한국소년보호협회(이하 ‘협회…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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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 및 일부 기결수형자, 일반접견 주 1회 실시
민원인은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1명으로 제한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 2월 24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잠정적으로 제한했던 교정시설 … 기자 : 김미경 날짜 :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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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공증 제도’ 이용시 공증의 전 과정 온라인으로 진행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공증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의 방문이 어렵거나 제한되어 사인…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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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19년 4월경 미국 연방법무부로부터 아동음란물 공유 사이트(Welcome to Video) 운영자 A○○(24세)에 대한 범죄인인도 요청을 받아 관련 검토 및 미국 연방법무부와의 협의를 진행해 왔다…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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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법률자문을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전 세계적 경기 악화로 우리 중소기업이 법적 어려움을 …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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