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입법예고
법무부는 8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수사준칙, 검사 수사개시 범위, 시행일) 등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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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마을법률담당공무원 1,636명도 함께
변호사의 수가 2만 8천명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전체 개업변호사의 74%가 서울에, 83%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무변촌(無辯村) 등 지방 … 기자 : 김미경 날짜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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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에 보석 도입…67년 만의 새로운 방식
위치정보 실시간 확인, ‘재택구금’ 등 지정조건 엄격 관리
법무부가 5일부터 기존의 보석(조건부 석방) 제도를 개…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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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감 중인 중국 국적의 민씨는 2020년 7월 18일(한국시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과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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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수원법사랑 회장 국민훈장 모란장 등 17명 훈·포장
고기영 차관, 조남관 검찰국장, 신정택 전국연합회장, 류봉식 고문 참석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 22일 오후 2시 30분 법사랑위원 …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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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6. 부모의 수용생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 자녀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발족된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전담팀(T/F)』이 2020. 7. 23. 1차 회의를 시… 기자 : 김미경 날짜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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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등 소액채무 상환절차 마련, 영치금(작업장려금)으로 납부 가능
법무부는 SK텔레콤·서울보증보험과 협력하여 7월 20일부터 수용자들이 통신요금 납부, 장기 일시정지 등을 쉽게 할 수 있… 기자 : 김미경 날짜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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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고위공무원 참석
법무부는 7월 10일(금)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및 본부 각 실·국·본부장 등 고위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100분 청렴라이브(…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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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바꾸는 교정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으로 2020. 7. 9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38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거행했다.
이날… 기자 : 김미경 날짜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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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0. 7. 6.(월)자로 공석이었던 법무실장, 감찰관 직위 신규 임용 및 교정본부장 보임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 법무실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강성국 변호사(’66… 기자 : 김미경 날짜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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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관 승진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김준성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김선규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오상섭 ▲대전소년원 교무과장 유정호 ▲대전소년원 분류보호과장 김영운
◇ 서기관…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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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노역수용자 사망 사건 관련 조치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에 대해 감찰을 벌여 현장 근무자와 감독 책임자 등 관련자 18명을 인사조치 또는 중징계했다고 3일 밝혔다.
&nb… 기자 : 김미경 날짜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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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고립 탈북민 대상 1:1 맞춤형,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
법무부(장관 추미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남북하나재단(이사장 정인성)은 2일 오전 남북하나재단에서 「북한이탈주민 지…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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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및 단체·직원 등 28명에 정부포상 등 시상
법무부는 7월 1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2회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범죄예방대상은 평소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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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6월 30일 15시 혁신‧행정제도개선 최우수 사례를 선정, 부서에 대한 포상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 부서(4개)는 자체 우수사례 공모전 및 국민 온라인 평가를 거…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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