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입은 범죄피해로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친족 성폭력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 등에게 추가적인 지원

법무부는 2019년 12월 10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 운영위원회를 열어, 범죄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10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등 6,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에서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토대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여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도적 미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많다.

「스마일 공익신탁」은 이와 같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 있는 국민(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2016. 4. 20.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을 마중물로 시작하여 이후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일반 국민 등 각계각층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피해자 총 63명에게 2억 8,580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 이번에 아홉 번째 나눔을 실시했다.

이번에도 현행법상 범죄피해구조금 대상이 되지 않거나, 범죄피해자구조금 등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생계의 어려움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10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했다.

스마일 공익신탁은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아진 신탁금은 법무부와 외부 민간위원에 의해 투명하게 관리됐다.

보다 많은 범죄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기부 참여를 기대하며, 법무부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