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문제의 실효적인 해결책 모색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3월19일(금) 아동학대 관련 각계 전문가 16명을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전문위원 위촉식 및 전문위원단 회의를 가졌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아동을 구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했다.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은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면밀히 점검하여 ‘시스템 설계상 사각지대가 있는지, ’시스템이 설계대로 작동하지 않은 핵심원인이 무엇인지’ 등의 질문을 통해 시스템 작동 오류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아동인권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양하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셔서 법무부가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필요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