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검찰청 포상 통해 가해자에 대한 구상 활성화 독려

법무부는 2021년 2월 2일(화) 2020년도 범죄피해구조금 및 경제적 지원 구상권 행사 우수청을 선정해 포상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해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 등을 지원 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는 가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원된 금원을 회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수된 금원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재원으로 다시 사용 되고 있다.

법무부는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독려하기 위해 2016년 3월부터 각 검찰청의 구상권 행사 상황을 파악하여 매년 4그룹으로 나누어 포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광주지검, 대전지검, 창원지검, 목포지청이 각 그룹별 우수청으로 선정되었다.

법무부는 2020년 구조금 업무편람 및 구상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구상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고,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각 검찰청에서도 구상집행매뉴얼 시행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전년 대비 구상건수 21.2%(274건->332건), 구상액 48.6%(12억->18억) 로 대폭 향상시켰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를 통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확보하고 더 많은 범죄피해자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