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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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직무대행 "국내 안정화·법치행정 조화 필요" 신년사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31일 신년사를 통해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돌아보고, 2025년 새해 법무행정의 주요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김 직무대행은 "2024년은 우리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의미 깊은 해였지만, 동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해"라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국제공항 여객기 사고를 언급하며 "우리 국민 모두가 놀라고 눈물짓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비극"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법무부 공직자들에게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법무행정 성과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법무·검찰·범죄예방·인권·국제법무·교정·출입국 등 전 분야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수형자 사회 복귀 지원 △범죄예방 활동 △새로운 출입국·이민 정책 추진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특히 형사절차 전면 전자화 준비와 중소기업·청년법조인의 해외진출 지원 등 미래지향적 법무행정 구현에도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대내외 상황과 관련해 김 직무대행은 "다양하게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도 신속히 안정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온 국민이 마음을 합치고, 공직자들이 열과 성을 다해 맡은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 구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공정한 원칙에 의하지 않는 따뜻한 업무 처리는 감정적 처리가 될 뿐이고, 따뜻한 열정 없는 공정한 업무 처리는 냉정한 처리가 될 뿐"이라며 두 가치의 조화로운 실현을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공직은 단순한 직업이 아닌 국민과 국가가 만나는 최일선"이라며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찰하고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 : 유지혜    작성일 : 25-01-06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