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성 변호사·홍승욱 광주고검장 등 12명…정부포상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는 4월 25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날 법무부장관은 법치주의 확립,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을 수여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법무부 마을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이임성 변호사가, 황조근정훈장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화성 동탄 지역 전세 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쓴 홍승욱 검사장이,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부산지역 5개 교정기관의 교정행정발전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조직폭력배 일망타진 등 인권옹호와 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강종헌 검사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이밖에 김재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장, 박기홍 인천지법 사무관, 최이석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찰수사 서기관 등 7명과 1개 단체에도 국민훈장 목련장, 근정포장, 대통령 표창 등이 수여됐다.
조 대법원장은 기념사에서 “법조 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인 자세로 슬기롭게 대처해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다양한 목소리가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상식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법의 지배를 지켜나가자”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 이후, 현재의 가용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다양한 연구를 통해 법령·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형사사법 절차에서 신속한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국민을 위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념식에서는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을 주제로 한 기념 영상과 법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여 법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했다.
또한 2023년 공무원음악제 금상 수상자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박지은 검사의 대금 독주 식전공연,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 구성된 파랑새공연봉사단(단장:소프라노 김미현)의 클래식 공연과 김소영 작가의 법의 날 슬로건 캘리그래피 공연으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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