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서울시 MOU 체결…전국적 확대 모범사례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11월 15일 오후 2시 서울여성플라자(대방동 소재)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이하‘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정과제인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일환으로 법무부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범죄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한 공간에 모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새롭게 신설‧운영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하여 윤경원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나영민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 엄대섭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장,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최인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백명재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장,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연정 대표이사 등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립에 참여하는 기관 관계자도 함께 참석했다.

그간 법무부는 2022년 10월부터 유관기관(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서울시 등)과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를 구성해 8차례 회의를 진행,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경제‧법률‧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의 필요성을 논의해 왔다.

협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지원사업 규모･현황 및 협력 의사, 인구밀도, 접근성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하여,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운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향후 광역 권역별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와 서울시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서울여성플라자 3층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설치하여 2024년 7월부터 개소·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센터 공간 마련, ▲서비스 다양화 및 확대, ▲피해자 편의 증진, ▲센터 시설 이용･관리 및 유지･보수 등을 협력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피해자 지원 담당 경찰 및 검찰수사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용복지부 고용센터, 서민금융복합센터, 서울시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서울시 스토킹피해원스톱지원사업단 등이 입주할 예정이고, 향후 참여를 원하는 다른 기관이 있을 경우 추가 입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입주한 지원 기관간 유기적인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그간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야 했던 범죄피해자들의 수고와 불편을 덜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동훈 장관은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 피해자들을 위해 보다 나은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것이고, 서울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전국적 확대를 위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스토킹범죄, 디지털성범죄 등 진화하고 다양해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해왔고, 다각도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를 비롯한 관련기관들과 힘을 합쳐 범죄피해자들이 좀 더 빨리 치유되어 일상을 회복할 수 있고, 시민이 안전한 서울을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서울시는 범죄피해자들이 다양한 지원을 편리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여 서울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앞으로의 전국적 확대를 위한 하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한 장관 인사말 전문.

안녕하세요. 오늘, 법무부가 서울특별시와 함께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립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습니다.

저는, 흉기 테러 위협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봤고,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봤고, 청담동 조작, 검언유착 조작 등 다수 가짜 뉴스 조작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봤습니다.

물론, 제가 그 범죄들로부터 받은 피해들은,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에게 연쇄 살해당한 피해자들, 부산의 소위 돌려차기 범죄 피해자, 분당 서현역 사건 같은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들 같은 흉악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에 비하면 백만 분의 일도 안될 겁니다. 범죄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도 평생 고통받으십니다. 유영철 피해자의 유족들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도 계십니다.

다만, 제가 여러 가지 범죄 피해를 받는 동안, 우리의 범죄 해결 시스템이, 피해자를 배려하는 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의 범죄 해결 시스템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당한 범죄 관련 정보에의 접근을 제대로 허용하지 않아, 범죄 피해자의 불안하고 억울한 마음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새벽에 현관까지 침입해 칼과 토치를 두고 간 협박범이, 석방되면 또 해코지할지도 모르는 범죄자가, 혹시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석방되지는 않았는지조차, 시스템을 통해서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먼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 번 직접 범죄 피해자가 되어 보면서, 저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임무를 맡은 정부 부처 중 하나인 법무부의 책임자로서 대한민국의 범죄 피해자들에게 죄송했고, 반성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더 잘하고 싶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수감 등 상황을 알고 혹시 모를 추가 범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통지 절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 범행의 전말을 상세히 알고 피해 회복을 잘할 수 있도록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 기록을 필요한 범위에서 쉽게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것, 범죄 피해자 지원을 신청할 때 피해자가 제출할 첨부 서류를 정말 필요한 것만으로 최소화하는 것, 범죄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여 가해자가 접근하는 것을 즉각 알 수 있게 하여 안심하고 일상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가해자 접근 알림 시스템을 만드는 것,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도 범죄 피해자 지원 상담을 손쉽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께서는, 이런 아이디어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면 분명 범죄 피해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아이디어들은, 국가나 정부가 먼저 고민했어야 할 것들이지만, 이건 국가나 정부의 말이 아닙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제게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편지로 알려주신 것들입니다. 그분께서 주신 귀한 생각들을 현실에서 구현해보기 위해, 저는, 그 편지를 받고서 지난 10월부터, 법무부에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건 기록 열람·등사권을 보장하고, 피해자 지원 신청 절차와 실제 지원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며, 가해자를 상대로는 구상 강제집행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등 그간 미흡했던 부분의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흐지부지되기 쉬운 중장기 과제가 아니라, 단기 과제로 성과를 낼 겁니다.

저희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고, 그중 오늘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업무협약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책 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사실, 그간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제도는 여러 부처에 걸쳐, 그 부처의 장점을 살려 다양하게 확대되어 왔습니다. 몰라서, 복잡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겁니다. 지원 제도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다 보니, 모두의 책임이 되어 결국 누구의 책임도 아니게 되고, 복잡하고 헷갈리는 제도를 접한 피해자들은, 아마 대부분 일생에 한 번 그런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겠죠, 피해 회복을 위해 복잡한 과정을 헤쳐나가기 보다는 혼자 감내하며 고통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저도, 제가 당한 사건들에서 피해자 지원 제도 소개를 받기는 했는데, 복잡하다보니,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게 되더라구요. 따져보면, 참 유용한 지원 제도들이 많은데도 말이죠.

그래서,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그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다양한 지원을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간 최초의 물리적 결합일 뿐 아니라, 범죄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서 모여 시너지를 냄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보다 나은 솔루션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간의 물리적 결합을 최초로 추진하는 ‘서울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의 첫걸음은 최적의 장소를 제공해주신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서울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들어설 이 장소는 서울의 중심부, 접근성 좋은 교통의 요지에 위치합니다. 현재,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결단이 없었다면, 교통이 불편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지역으로 원스톱 솔루션 센터 위치가 결정됐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 범죄 피해자들의 접근성이 열악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서울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곳에서 범죄 피해자들이 다양한 지원을 편리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울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전국적 확대를 위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앞으로, 대구에서도, 광주에서도, 부산에서도, 대전에서도, 울산에서도, 인천에서도, 범죄 피해자들이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보면, 모든 사람의 인권은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고, 법무부 장관인 저는 그 말에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냐, 범죄자의 인권이 먼저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호하게 피해자 인권이 먼저라고 답하겠습니다.

국가는, 그리고 정부는 1초의 망설임 없이 피해자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호한 마음으로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만들고 운영할 겁니다. 범죄 피해자분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