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수용 등 주요 현안 해결 및 미래 교정 조직 혁신 방안 논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 7. 14.(화) 10: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임대기)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과밀수용 등 주요 현안과 미래 교정 조직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법무부 교정미래혁신단에서 과밀수용 실태,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정신질환자 급증 등 교정 현안과 교정에 관한 업무를 독립된 외청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행 상황 등을 발표한 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교정의 주요 현안과 조직 개편 등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였다.
SBS 이동원 시사교양 PD(자문위원)는 “과밀수용, 재복역률 등 교정의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정청 신설 등 획기적인 조직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정공무원들의 노고와 교정정책의 순기능을 알려 국민의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 말하였다.
이날 ｢제2기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사회환경 변화, 범죄양상 다양화 등에 따라 교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정의 획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아래와 같이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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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선 과제인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서는 법원, 검찰과 같이 교정시설 입지 규정 마련을 통해 법조타운형 등 주민친화적 모델을 건축하여 수용 공간 확보 필요
‣ 정책의 특수성과 시급성, 조직규모 등을 고려할 때 교정청 설립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관계 부처 설득 방안 모색 필요 |
법무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제언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고,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조직 혁신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