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확대 배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피해자 국선변호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선전담변호사를 올해 23명에서 35명으로 총 12명(+52%)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에 대하여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피해자 국선변호 사건만을 담당하는 전담변호사와 개인 수임사건과 피해자 국선 사건을 병행하는 비전담변호사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피해자 국선변호 사건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추가 배치된 국선전담변호사는 6명에 불과하여 최근 증가한 사건 수에 비례하여 확대 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 2차에 걸쳐 국선전담변호사 12명을 채용하여 국선전담변호사 배치 필요성이 큰 지역에 배치할 예정이다.

우선 4월 11일(월) 국선전담변호사 증원 예정자 총 12명 중 8명을 채용하여 지역에 배치했다.

국선전담변호사 확대 배치를 통해 피해자들은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를 지역별 격차 없이 균등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국선전담변호사 배치 필요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국선전담변호사 배치 확대를 추진하여 범죄피해자들이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