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활동 활성화, 민간 전문기관 협력 확대

비행 단계별 마약 재범방지 교육, 마약사용 실태조사 등 활동 강화

지난해 10대 마약사범이 사상 최고치(454명 이상)를 기록한 가운데, 법무부가 청소년 마약 예방과 재범방지 강화에 나선다.

1월 29일 법무부는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과 청소년복지시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대해 법 교육 출장강연 시 ‘마약 예방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트렌드를 반영한 마약 예방 동영상을 추가로 제작하는 등 온라인 홍보를 활성화하고 오프라인 캠페인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소속기관의 비행 단계별로 마약 재범 방지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년원 교육과정에 마약중독 예방 교과목을 추가하고, 약물중독소년은 재활 처우 전담기관으로 이송해 외래진료를 받게 한다.

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소년 중 마약‧유해 화학물질 남용자는 추가 심리검사가 포함된 특별분류심사로 비행원인을 심층 진단한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개시교육 시 마약 예방 교육 실시, 마약사범 대상 약물검사 강화, 채팅, SNS 등을 통한 마약구입 차단을 위해 특별준수사항(휴대전화, 컴퓨터 검사 등)을 부과해 범행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아울러 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소년꿈키움센터)에 의뢰되는 학교‧검찰‧법원 대안교육과 상담조사 교육생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법무부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 등 소년 처우의 모든 단계에서 마약류 사용실태를 상시로 조사하고 모니터링해 마약류 사용실태를 면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더불어 법무부 소속기관의 마약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활성화하고 전문 강사 풀 구성, 마약 관련 민간 전문기관을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여 교재와 교육 콘텐트 제작 등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마약사범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 기준 10대에서 454명, 20대에서 5335명으로 집계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년에는 10대 450명, 20대 5077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