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 폐지하기로 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3일 “2021년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돼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법무부의 사법시험 유예 입장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일반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법대로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5.3%에 불과했다. 사법시험 합격자를 소수로 하더라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85.4%에 달했다. 로스쿨 도입은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됐고, 로스쿨 운영이 불확실한 현상태에서 사법시험 폐지는 시기상조
라는 의견도 85.4%였다.
법무부는 유예기간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사법시험 1·2차와 유사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 간접적으로 사법시험 존치 효과를 유지하는 방안 △로스쿨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입학·학사 관리·졸업 후 채용 등 로스쿨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한시적 연장보다는 조건없는 사법시험 존치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4년간 한시적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하되 2021년까지 대안 마련을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사법시험의 가치와 존재 이유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시존치 결정을 사실상 4년 후로 연기한 것”이라며 “사시존치를 바라는 절대 다수 국민의 여망(법무부 자체 여론조사 결과 사시존치 85.4% 찬성)을 외면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대한변협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고액의 학비 등 로스쿨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서민들은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있고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약 1,700만에 이르는 20~40대 국민들은 전문대학원 체제인 로스쿨에 갈 자격조차 없어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고 있다”며 “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 등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로스쿨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그 대안이 바로 빈부, 배경, 나이, 학력 등에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실력으로 법조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법시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는 사시존치에 대해 더욱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한시적 연장보다는 조건없는 사법시험 존치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4년간 한시적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하되 2021년까지 대안 마련을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사법시험의 가치와 존재 이유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시존치 결정을 사실상 4년 후로 연기한 것”이라며 “사시존치를 바라는 절대 다수 국민의 여망(법무부 자체 여론조사 결과 사시존치 85.4% 찬성)을 외면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대한변협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고액의 학비 등 로스쿨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서민들은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있고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약 1,700만에 이르는 20~40대 국민들은 전문대학원 체제인 로스쿨에 갈 자격조차 없어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고 있다”며 “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 등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로스쿨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그 대안이 바로 빈부, 배경, 나이, 학력 등에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실력으로 법조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법시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는 사시존치에 대해 더욱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