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임원단과 장관실 간담회를 열고, 교정시설의 과밀화 해소와 수용자 사회복귀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장관 정책보좌관, 이홍연 교정본부장, 교정정책단장, 사회복귀과장, 담당 사무관, 유동근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장과 임영춘 수석부회장, 허부경 고문, 변상해 서울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회장, 김승유 대구지방교정청회장, 홍용승 광주지방교정청회장, 성강민 사무총장 등 실무진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교정시설의 정원 초과 수용 문제였다. 성범죄·마약사범 중심으로 수용자 구성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포화 상태에 이른 수용 환경이 교정공무원의 업무 고충과 현장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잇따랐다. 참석자들은 처우 개선과 리더십 변화를 통한 조직문화 쇄신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가석방 확대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재범 위험이 낮은 수용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심사를 적극 활용해 과밀화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고령자와 경제적 취약계층 출소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연계 지원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교정위원 조직의 고령화 문제도 주요 의제였다. 봉사 인력의 세대 교체가 지체되고 있는 만큼, 젊은 세대 유입을 이끌어낼 교육 프로그램 개편과 포상 제도의 실질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여성 수용자를 위한 미용 서비스 등 재능기부 기반 복지 프로그램의 활성화도 제안됐으며, 미용사협회 등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통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확대의 필요성에는 폭넓은 공감이 이뤄졌지만, 예산 부족과 보안 문제라는 현실적 한계도 함께 지적됐다. 후원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인화 검토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행정 절차 전반의 쇄신 필요성도 논의됐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수십 년간 묵묵히 교정 현장을 지켜 온 교정위원들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정장관은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사람에 대한 믿음 하나로 수용자 교화와 재활을 도와 온 교정위원들의 헌신이 우리 교정행정의 근간을 이루어 왔다. 교정위원은 국가 교화 정책의 소중한 동반자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용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복귀할 수 있도록 교정위원들이 기울여 온 노력이 앞으로도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는 전했다. 정장관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가겠다며, 함께 더 나은 교정행정을 만들어 나가자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네 가지 핵심 후속 과제에 합의하고 교정본부 주도의 실무 추진을 공식 확인했다.

우선 교정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자부심 고취를 위한 교육·포상 제도 개선안을 교정본부가 도출하기로 했다. 여성 수용자 미용 서비스 확대를 위해 미용사협회 등 유관 협회와의 업무 협력도 교정본부와 교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인화 방안과 행정 절차 간소화 검토 역시 교정본부가 맡아 진행하며, 고령·취약 수용자를 위한 맞춤형 지역사회 복지 연계 모델 마련도 교정본부 주도로 추진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교정위원 제도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