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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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1절 기념 1차 가석방 1,031명


코로나19 확산 대응 확대 실시


이번 3·1절 기념 가석방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하여 2회 실시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3·1절을 맞이하여 모범수형자 등 총 1,031명에 대하여 218일 오전 10시에 1차 가석방을 실시한다.

 

2차 가석방은 2022. 2. 28.() 실시 예정이며, 인원은 미정이다.

 

특히, 수용기간 중 성실히 생활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중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포함했다.

 

반면, 강력사범, 성폭력사범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치는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더불어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자 : 유미연    작성일 : 22-02-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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