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유병철 교정본부장이 서울구치소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교정기관 직원과 만 75세 이상 수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1차… 기자 : 김미경 날짜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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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훈장모란장 백남홍 성남 회장, 국민훈장동백장 김지만 천안 부회장
법무부(장관 박범계)는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신정택) 후원으로 2021년 범죄예방자원봉사 유공 분…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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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은 6월 25일(금) 고검검사급 검사 652명, 일반검사 10명 등 검사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7월 2일(금)자로 제청·시행했다.
이번 인사는 법무부장…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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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의 범죄'에서 '과실 범죄' 피해까지 지급 범위 확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6월 24일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25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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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 탈출 다링”주제로 비대면…6월7일~7월2일까지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에서는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범죄로 상처받은 피해자의 치유…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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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4일 오후 4시 검찰 고위급 4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현 정권의 마지막 고위급 검찰 인사이자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의 첫인사이다.
법무부는 주요 수사…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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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끝내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초 차관에 임명된 지 6개월 만이…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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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아래; 박범계 법무장관이 치사를 하고 있다.
- 교정현장에서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의 이야기 -
법무부는 지난 5월27일, 서울신문사, … 기자 : 김미경 날짜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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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5월 24일 입법예고했다.
&…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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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의 협업 통해 운전면허 결격 정보 실시간 연계
2020년 무면허 운전 등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총 19,015명으로 전체 보호관찰 사건 대비 19.8%를 차지한다. 교통사범이 전체…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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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부터 접견 횟수, 방문 민원인 확대 등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었던 접견 등의 수용자 처우를 5월 17일부터 확대했다.
… 기자 : 김미경 날짜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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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교정청에 ‘수용자 자녀 지원팀’ 설치
민간단체 등과 연계 ‘협의체’ 구성도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성…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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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 및 대학생 저스티스 서포터즈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5월 7일 오후 2시30…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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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추가 신설 및 교육기능 강화
청소년 인구 감소로 최근 10년간 소년범죄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소년사건 재범률과 강력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등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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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1년 5월 3일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3명을 검사로 신규로 임용했다.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신규 법조인을 양성하여 국민들에게 질 높… 기자 : 유미연 날짜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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