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강득구‧채현일 국회의원과 함께 9월 10일(목)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따른 법무조직 개편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정행정과 출입국·이민행정의 정책환경과 및 업무 범위가 크게 변화한 상황에서, 교정청 신설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차관급 격상 등 법무조직의 발전 방향을 국회와 정부, 학계‧전문가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채현일 의원이 지난 3월 18일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교정청을 신설하는 한편, 출입국‧이민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정무직 본부장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1주제: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향한 교정행정 대전환, 교정청 신설”

최근 교정행정은 만성적인 과밀수용과 마약‧정신질환자 등 고위험군 수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 역할도 단순 수용관리를 넘어 교정‧교화와 치료‧재활을 통한 사회복귀 및 재범 방지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교정청 신설로 교정정책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 고도화되는 교정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재범 방지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안전을 한층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아울러 교정청 신설이 실질적인 정책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정청의 기능과 권한, 조직‧인력 운영체계 등 구체적인 조직 설계 방향도 함께 거론되었다.

제2주제: “인구‧지역‧산업을 잇는 국가 이민정책, 차관급 본부로의 도약”

2007년 약 106만 명이던 체류외국인은 2026년 전체 인구의 약 5.7% 수준인 29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우리 사회에서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이민정책의 중요성과 역할도 한층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산업현장과 농‧어촌의 인력 부족,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민정책은 국경 관리와 체류질서 유지에 더해 인재·인력 유치, 지역경제 활력, 사회통합과 인권보호까지 아우르는 국가전략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격상해 분산된 이주민정책을 국가적 관점에서 연결‧조정하고, 정책 결과에 책임지는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범정부 이민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업 및 사회통합 추진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확대되는 정책 기능과 조직 위상에 걸맞게 본부 명칭을 재정립할 필요성도 함께 다루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교정행정에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출입국‧이민행정에는 책임성과 조정력을”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교정행정과 출입국‧이민행정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에 직결되는 핵심 법무행정”이라며,

“교정청 신설을 통해 국민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정무직 격상을 통해 인구‧지역‧산업을 잇는 책임 있는 국가의 이민관리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의원 “법무행정 혁신, 조직적으로 뒷받침돼야 지속가능”

정성호 의원은 “교정행정과 출입국‧이민행정의 혁신은 조직적으로 뒷받침되어야 지속가능하다”며,

“교정청 신설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정행정을 확립하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차관급 격상으로 국가 이민정책의 수립‧조정 역량을 높여 법무행정의 균형 있는 발전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득구 의원 “조직개편, 국가의 역할‧권한‧책임을 다시 설계하는 일”

강득구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은 시대 변화에 맞게 국가의 역할과 권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며,

“교정행정은 중장기 정책기획과 인사‧예산‧시설을 책임 있게 관리할 체계를 마련하고, 이민정책은 여러 부처에 분산된 기능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피력했다.

채현일 의원 “변화된 행정수요에 맞게 국가 대응역량 높여야”

채현일 의원은 “교정과 출입국‧이민정책은 국민 안전과 국가의 미래에 직결되는 분야로, 변화된 정책환경에 맞는 전문성과 책임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변화된 행정수요에 맞게 국가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그 성과가 국민의 삶과 안전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직개편,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져야”

토론회에서는 교정행정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 재범방지 성과를 높이고, 출입국‧이민행정의 범정부 조정력과 정책 책임성, 중앙·지방 간 협업을 강화하는 등 조직개편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방안도 논의되었다.

법무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국회와 학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정청 신설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무직 격상 등 향후 법무조직 발전방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