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남긴 법률고민, 법무부가 함께 듣겠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계약해지, 채무불이행, 임대차, 임금미지급, 손해배상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발생하고 있있다.

법무부는 기존의 마을변호사 제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법률고민을 변호사와 쉽게 상의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지방소도시 읍·면·동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된 담당 마을변호사와 전화·이메일 등 원격의 방법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은 법무부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1,444명의 변호사 중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곽영수 변호사 등 총 52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경기도·경상도·전라도·충청도·제주도 등 5개 권역의 마을 주민에게 전화·이메일 등 원격상담의 방식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법률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그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 속 다양한 법률고민이 원활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