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상식의 법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주제

법치 확립·인권옹호 기여…14명 정부포상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는 4월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정의와 상식의 법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기념식에서는 법치주의 확립,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을 각 수여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대법원·법무부·대한변협 등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이광수 변호사(사연 17기)가 수상, 황조근정훈장은 26년간 기업비리 등 부패 척결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임관혁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사연 26기)이 수상, 상사법 제도 개선에 크게 기여한 김순석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범죄피해자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이순국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념식에서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기념영상과 법조인, 법무부 홍보대사(체조선수 양학선), 재한외국인, 탈북 클래식 기타리스트(유은지), 초·중학생 등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한 릴레이 인터뷰 영상을 상영하여 법의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동훈 장관은 기념사에서 “국민의 안전, 특히 범죄로부터의 안전은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면서 “범죄예방 시스템을 정비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패범죄·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은 “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해석 및 적용돼야 한다”며 “그 바탕 위에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준법정신이 싹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협회장은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수호하고 국민을 위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축사에서 “‘법의 지배’의 근본정신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탱해온 기반으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형식적 법치주의를 극복하고 법률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남석 헌재 소장은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헌법의 가치와 원리가 국가 활동과 사회생활의 전 영역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 창작 뮤지컬 공연(사단법인 제로캠프)과 우크라이나 출신의 부부 음악가(군산시립교향악단 소속 꾜냑힌 알렉산드로, 스키바 테티야나 부부)의 연주(P.sarasate의 ‘Navarra’, 정지용 詩의 ‘향수’), 뮤지컬 배우 정선아가 법무부 교정공무원으로 구성된 합창단과 함께 합창곡(‘아름다운 나라’) 공연으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국민훈장 무궁화장: 이광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황조근정훈장: 임관혁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홍조근정훈장: 백재명 의정부지검남양주지청장, 이영림 청주지검 차장검사, 김순석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훈장동백장: 이순국 수원범피센터 이사장, 김홍식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장 ▲국민포장: 안갑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법무사 ▲대통령표창: 이준호 대구지검 검찰수사서기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대전지역협의회,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국무총리표창: 최수형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김남원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협의회 팔달지구 회장, 김정숙 대전범피센터 자원봉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