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적 마인드와 전문성 겸비…5명 새로 합류

법무부는 3월 30일(월)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 5명을 새로 위촉했다.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지난 해 9월 30일 학계,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 16명의 참여로 출범하였고, 국민의 입장에서 법무·검찰이 나아갈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일부 위원들의 사임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는 한편, 지속적인 검찰개혁과 함께 법무행정 등 새로운 분야의 개혁 추진을 위해 법무·검찰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개혁성을 갖춘 내·외부 전문가 5명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위촉했다.

특히, 재판 실무에 정통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다년간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한 후 사법개혁에 앞장서온 소장파 변호사를 위촉하여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과제 발굴과 제도개선 역량을 강화했다.

소년원장으로 공직 퇴임한 후 소년범 교화와 범죄예방 연구에 매진해온 대학교수 및 형사정책 전반에 조예가 깊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소년, 교정 등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가를 보강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권고를 존중하여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