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단속 강화"
의정부지검은 24일 내년 4월 13일 시행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한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정부지검 이영재 공안부장과 공안부 검사·수사관을 비롯해 관내 9개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서 관계자 등 참석자들은 이날 협의회에서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 강화 방침을 확인하고 앞으로 핫라인을 구축, 선거사범 발생 초기부터 수사단계까지 유기적 협조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의정부지검은 특히 금품선거사범·흑색선전사범·불법선전사범을 3대 주요 선거범죄로 지정, 선관위ㆍ경찰과 함께 신속ㆍ엄정하게 대처하여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흑색선전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네거티브 공세 등이, 불법선전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순위 조작,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등이 각각 포함된다.
의정부지검 공안부 검사들은 지역별로 선거사범을 전담하는 '지역별 검사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경기북부지역은 선거구가 확대되면 선거 혼탁 양상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양주의 분구, '양주·동두천'에서 양주 분리 등 시나리오가 점쳐지고 있다.
의정부지검은 앞서 2012년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사범 4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중 26명을 기소했다.
당시 현삼식 양주시장이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정당 행사에 참여했다가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송영선 전 국회의원이 선거운동 기간에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500만원, 항소심에서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기도 했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가명(假名) 조서 작성 또는 '형의 임의적 감면'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니,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고발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지난 2월 25일 경기북부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공안부를 신설하고 공안전담 검사를 증원했다. 현재 공안부 검사와 수사관 전원이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으로 편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