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연구센터 개소…국내 최초 수사전문교육과정 신설
경찰청, 금감원, 건보, 건보심평원, 생보협회, 손보협회 참여

경찰수사연수원(원장 윤명성)은 지난 27일, 보험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합동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보험범죄 관계 기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경찰수사연수원의 제안으로 국가수사본부를 비롯한 금감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참여 기관들은 보험범죄 사례조사 기법과 정보를 교류하고 범죄를 찾아내 엄벌하기로 했다.

윤명성 경찰수사연수원장은 “보험범죄는 특정 피해자가 없는 범죄로 여겨지지만 모든 국민이 피해자인 악질 범죄”라며 “고의 교통사고나 병원들이 환자와 짜고 과다하게 보험금을 타내거나 실손보험 등을 악용하는 의료 행위 등을 엄단하고 진화하는 보험범죄에 강력대처하는 구심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수사연수원은 같은날 보험범죄연구센터 개소식도 가졌다. 경찰청은 센터를 중심으로 금감원, 보험업계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최신 유행보험범죄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 연구한다. 이를 기초로 그 수법과 대응책을 경찰수사관과 보험업계 관계들에게 전파해 보험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한다.

센터에서는 국내 최초로 보험범죄 수사 전문 교육 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 관계 기관의 전문 강사 출강을 통해 경찰수사관이 보험범죄전문 수사 능력을 습득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경찰수사연수원과 한국보험범죄학회는 이날 보험범죄연구센터 개소식에 이어 ‘소리없는 대재앙 보험범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개최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번의 주요 내용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한 제1분과 토론회에서는 국회 입범조사처 김영국 입법조사관이 입원 적정성 심사와 관련한△비용부담 문제와 심사기관 확대 △대통령령 제정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보험제도와 보험업게 구조개혁과 사회적 시스템 재점검을 주장했다.

제2분과는 ‘보험사기의 범죄단체조직제 적용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경찰수사연수원 반부패·경제범죄수사학과 취재훈 교수요원이 보험범죄관련 범죄단체조직죄를 최초로 적용한 수사사례 분석을 통해 보험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보전환수제도의적용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연수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해 기준 연간 1조원에 달한다. 그 수법도 날이 갈수록 조직화·흉포화하고 있다. 보험범죄 적발률은 10%가량이라는 분석이 있어 연간 보험범죄로 선량한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10조원에 이를 것이란 추산이다. 경찰청은 시·도 경찰청별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보험사기 특별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