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훼손 각종 범죄 엄정 강력 대응”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 취임 메시지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사진)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대검찰청 별관에서 제41대 총장으로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김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뒤, “법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범죄에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국가 존립과 발전의 근간임을 명심하고,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면서 “공안역량을 재정비하고, 효율적인 수사체계 구축과 적극적인 수사로 체제전복 세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총장은 법질서 확립과 관련해 ▷내년 4월 총선 부정과 불법 제거 ▷최근의 폭력 시위 엄단 ▷사회지도층 비리, 기업·금융 비리, 방위사업 비리 등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의 발본색원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집회·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뿐 만 아니라, 이를 선동하고 비호하는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불법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면서 “불법·폭력 시위 사범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등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총장은 이어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일관된 법집행 ▷자세를 낮추는 검찰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확대 등 효율적인 수사체계 확립 ▷청렴한 검찰 등을 강조했다.
김총장은 내부 혁신과 과련해 대검의 정책 기능 강화와 일선청의 자율성 확대 방침을 밝혀,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수부 성격의 ‘전국단위 수사추진체’를 신설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김 신임총장은 대구 출신으로 청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장, 대검찰청 중수3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검찰과 법무부의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특수·공안에 모두 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