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3.12.4.] [대통령령 제24905호, 2013.12.4.,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복지시설 중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 입소한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ㆍ교육 및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 공동생활시설, 학습실 등 교육ㆍ재활훈련시설, 심리검사실 등
전문치료시설 등을 갖추도록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에
관한 사무, 위기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상담 또는 교육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대통령령 제24905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7호 중 "청소년위기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8조제1항제3호"를 "제8조제3호"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17조에 따른 학업중단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자립에 관한
사무
8. 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무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 및 보급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별표 3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9-12 11:03:55 개정법령에서 이동 됨]
조회 : 1,591 
추천 : 0 
비추천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