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지방위기는 국가적 위기이며,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대안 모색해야"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 지방시대 위한 5대 전략 등 제시

국회의원,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도지사, 군수, 학자, 언론인이 함께 대안 논의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8월 30일(수) 오전 9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論)하다'를 주제로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의 위기는 국가적 위기라는 인식으로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역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외국인 정착 지원을 위해 정책도 정비하자"고 강조했다.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저출산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지만,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은 지방에 치명적으로 작용한다"며 "청년들이 개인적인 성취를 이룰 희망이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 중심의 분권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중앙은 지방을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에서 했다. 그는 지방시대를 위한 5대 전략으로 ①자율성을 키우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②인재를 키우는 담대한 교육개혁, ③일자리를 늘리는 혁신성장, ④지역 주도적인 특화발전, ⑤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를 강조했다. 지방시대의 5대 핵심과제로는 ①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②지방의 산업 활성화와 투자 촉진, ③교육혁신과 지방대학 살리기, ④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⑤지능화 기반의 지방혁신을 제시했다.

김영미 한국정책학회장(상명대학교 교수) 사회로 진행된 토론시간에서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은 지방시대는 중앙정부의 틀 안에서는 이뤄질 수 없다고 진단했다.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하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관료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업무만 맡고, 나머지는 지방정부에 넘기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권한 이전을 주문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방시대종합계획 수립 시 지방의 자율적인 권한 확대, 지방의 입장을 대변하고 실행력을 갖춘 부총리급 직제 신설 등을 제안했다.

송재호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상임공동대표(국회의원)는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가 해야 할 업무를 구분해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적인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국회의 세종시 이전,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초·중·고 등 교육시설의 구조 전환을 통해 지방행정의 효율화를 꾀할 것을 주문했다.

박우량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장(신안군수)은 관련 법 제·개정 시 규정사항은 최소화하고 가급적 조례를 통해 시·도, 시·군·구에 자율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에도 시·도와 시·군·구 간 권한을 적절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는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고민할 것을 제언했다.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권 전략, 중소도시와 농촌 전략 등 '투 트랙' 전략, 베이비부머의 귀향귀촌을 통한 농촌 활력 증진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은 기업의 지방이전은 법인세 감면보다 기업 종사자에 대한 개인 소득세 감면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역의 생활 인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말에는 타 지역의 주민으로 살 수 있는 '1.5 주민등록제'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대토론회에는 김영주 국회부의장,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외에 권인숙, 김형동, 송재호, 양정숙, 이만희, 이인선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국회소속기관에서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권영진 국회입법차장, 박장호 국회사무차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사무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해 개최한 이번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국회방송과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대토론회 자료집은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국회가 국가아젠다를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회 특별위원회와 국회소속기관, 해당분야 기관들이 함께 연구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지난 3월부터 연금개혁, 기후위기, 인구위기, 교육개혁, 세계질서, 벤처·스타트업, 지방소멸위기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현안을 논의했으며, 향후 지방소멸 등을 주제로 후속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