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통해 21세기 새로운 가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담아야 ”

 

정의화 국회의장은 1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토론회」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저는 지방분권개헌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온 사람 중 하나”라면서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해 낸 기틀이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사회적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특히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해 2개 조문만 두고 있을 뿐 그 본질에 관한 사항조차 규정하지 않아 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 ”면서 “지방분권 선진국인 프랑스의 경우 2003년 개헌을 통해 '국가조직은 분권화 한다'(제1조)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유로운 행정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이제 우리도 지방분권개헌을 통해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21세기의 새로운 가치를 반영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지방분권 조항을 헌법에 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한 “요즘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큰 것을 알고 있다”면서 “개헌을 통해 현재의 국회 공전사태를 불러온 정쟁의 정치를 끊어내고 협치에 기반하여 나라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오늘 토론회의 내용이 다음 개헌에서 지방분권의 기틀이 되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오늘 토론회는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지방분권개헌청원서울본부가 주관했으며 작년 8월 부산을 시작으로 14개 시·도 순회 후 오늘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열렸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 유승익 신경대 교수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주제발표하고, 토론회 마지막 순서로‘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위한 서울선언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