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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자문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제2회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상수·이주영·박상철)는 9월 14일 오후 2시 강원특별자치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정치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공법학회와 함께 제2회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제2회 공청회(강원권)는 지난 4일(월)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1회(수도권) 공청회에 이어 개헌을 통해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 중 정치권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을 모색하고,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개회식은 박상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개회사와 김진표 국회의장의 영상 환영사로 시작된다. 이후 최아진 한국정치학회장 등 주요 참석 인사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발제 및 지정토론은 박상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자문위원인 임지봉 교수(서강대)가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대통령 임기와 국무총리 임명 방식의 변경,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선, 개헌절차법 제정 등에 관한 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국정치학회가 추천한 이선향 교수(강원대), 한국공법학회가 추천한 박경철 교수(강원대), 한국헌법학회가 추천한 윤수정 교수(강원대),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천한 신형철 부국장(강원일보)과 박지은 부장(강원도민일보)이 토론을 진행한다. 발제 및 지정토론이 끝나면 방청석 질의응답을 통해 더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