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11월 2일(수)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회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국회운영위원회는 이태원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고에 대한 묵념을 통해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인권의 보루로서 충실히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 이태원 참사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 역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서 중증장애인의 인권 침해 요소가 없었는지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 북한 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우려를 전달하였으며,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했다.
또한, ▲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공모전 운영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경고, ▲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 학생인권조례 폐지 동향 등 인권 관련 사안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국회 소속기관에 대해서도 각 기관별로 다양한 의견과 질의가 개진되었다.
먼저, 국회사무처에 대하여는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계획, ▲ 장애인 고용률 제고 및 장애인 친화적 환경 조성, ▲ 응급환자 발생 대비 훈련 및 대응체계 마련, ▲ 보좌직원, 인턴, 공무직 근로자, 국회방송 프리랜서 등의 처우개선, ▲ 미래연구원 혁신 필요성, ▲ 국회의 행정입법 검토 내실화, ▲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위헌 심사 강화, ▲ 현장감사 등 의정활동의 인터넷 생중계 필요성, ▲ 의원회관 출입 보안 등의 사항이 논의되었다.
다음으로, 위원회는 국회도서관에 전자책 납본 제도의 도입을 당부하고, 국회예산정책처에는 지방재정교부금 개편 등 쟁점사항에 대한 균형있는 분석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입법조사처에는 탈원전과 한전 적자 관련 조사회답에 관한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하여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 8일(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