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도

김진표 의장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강조

국회는 5월 31일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5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을 개최했다.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도 함께 개최되어 6개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와 3개 우수위원회, 5명의 여야협치 우수의원과 25명의 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이 상패를 받았다.

기념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1948년 국회 개원이 자주독립과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시작을 의미한다”라면서 “임시의정원과 제헌국회 의원님들의 희생과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했다.

김진표 의장은 제21대 국회 임기의 마지막 1년 동안 국회의 존재 이유인 ‘국민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 나라 안팎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의장은 “다양한 인재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고 정파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이 먼저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가 필수적이다”라면서 “여야가 선거법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20년 만에 열린 전원위원회, 국민대표 500인회의를 통한 선거제도 개편 숙의형 공론조사 등의 성과가 있었음을 언급했다.

김진표 의장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회외교를 강조했다. “국회의장이 현재 한일의원연맹, 한중의원연맹에 이어 한미의원연맹 구성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의회외교 활동 또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임해줄 것”을 참석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김진표 의장은 “한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토론문화와 의정활동 수준에 달려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국회가 국가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능력있는 민주주의’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국회의원 연구단체와 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되었다.

시상은 우수한 연구실적을 보인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선정하는 ‘정책연구 부문’과 협력적 안건처리 등 실적이 우수한 위원회를 선정하는 ‘우수위원회 부문’, 초당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협력적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여야협치 부문’ 및 우수한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입법활동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정책연구 부문에서는 6개의 의원연구단체가, 우수위원회 부문에서는 3개 위원회가, 여야협치 부문에서는 5명의 국회의원이, 입법활동 부문에서는 총 25명의 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이 각각 수상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계기로 여전히 법안의 질보다는 발의건수 등 양을 평가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입법활동에 대한 질적 평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설 것이다”라며 시상의 의미를 강조했다.

정책연구 부문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는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대표 박진 의원), 국회 공정사회 포럼(대표 최강욱 의원),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대표 박용진 의원), 소상공인정책포럼(대표 서영교 의원), 약자의 눈(대표 김민석 의원),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 한정애‧유의동 의원)을 선정하였고, 우수위원회 부문 우수 위원회로는 법제사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이상 건제순)를 선정했다.

여야협치 부문 우수 의원으로는 김상훈 의원, 김영배 의원, 이양수 의원, 이은주 의원, 전재수 의원(이상 가나다순)을 선정하고. 입법활동 부문 우수 의원으로는 강훈식 의원, 권인숙 의원, 김경만 의원, 김병욱(민) 의원, 김형동 의원, 노용호 의원, 노웅래 의원, 박진 의원, 박홍근 의원, 서삼석 의원, 서영교 의원, 서일준 의원, 송갑석 의원, 송기헌 의원, 양향자 의원, 오영환 의원, 유상범 의원, 윤준병 의원, 임이자 의원, 임종성 의원, 정춘숙 의원, 천준호 의원, 최기상 의원, 최연숙 의원, 홍석준 의원(이상 가나다순)을 선정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 평가방법 및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중점을 두고, 대학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위원장 조경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수상자를 선정한다.

올해 정책연구 부문은 62개 의원연구단체가 제출한 연구단체활동 결과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연구활동과 입법활동, 정책연구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수상 단체를 선정했다.

우수위원회 부문은 2022년 3월 7일부터 2023년 2월 1일까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안 중 18개 상임위원회·상설특별위원회가 선정하여 제출한 우수 심사 의안(각 2건)에 대한 정성평가와 같은 기간 위원회별 의안 및 청원 심사·처리 실적에 대한 정량평가를 통해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 각 분야별로 1개씩 수상 위원회를 선정했다.

여야협치 부문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영주, 정우택 부의장 간의 협의를 거쳐 김상훈·전재수 전원위원회 간사, 김영배·이은주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간사와 이양수 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입법활동 부문의 경우 2022년 1월 27일부터 2023년 2월 1일까지 가결된 법률안 중 107명의 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 159건에 대해, 입법 필요성 및 독창성 등 법률안 성안과정, 입법과정의 상호협력 노력, 법률안의 법제적 완성도,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 정책효과 및 비용 4개 범주의 평가항목에 대한 정성평가를 거쳐 우수의원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