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실·국회 법제실 공동 개최

박상혁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으로 11월 29일 오후 3시 경기 김포시 대곶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난개발지역 정비를 위한 입법방안 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과 공장의 혼재로 인하여 환경오염, 주거환경 악화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김포시 거물대리 등 난개발지역의 정비를 위한 입법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이삼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쇠퇴지역 재생역량 강화연구단장이 난개발지역의 체계적 정비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방향을 발제하고, 최해진 전 대곶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난개발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환경피해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적 요구사항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또한, (사)환경정의·국토교통부·환경부 관계자 및 국회 법제실 법제관 등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박상혁 의원은 “난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장, 주택의 이전을 포함한 전면적인 정비사업이 필요하지만 사업성 부족, 개별입지 공장의 계획입지 유인책 미비 등으로 실행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난개발지역 정비 사업모델에 대한 세부 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법·제도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난개발지역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혁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법률 제·개정안 입안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