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월 17일(화) 「2023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를 발간·배포한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2월 24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본회의 심의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리·제공하는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산안 심의에 관해 처음 발간하는 보고서다.

이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Ⅰ. 개관'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및 본회의 심의 경과 등을 소개한다.

다음, 'Ⅱ. 상임위원회별 심의결과'에서는 16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본회의 심의결과를 회계·기금별 및 세부사업별로 정리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Ⅲ.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심의내역'에서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23년도 총수입·총지출 등을 재정총량 차원에서 소개하는 한편, 예산안 대비 증감비율이 큰 경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증액되었으나 최종적으로 감액된 경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신규 반영된 세부사업 및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증액 등을 기준으로 주요 증·감액 사업을 분류하고 해당 사업의 심의내역을 보여주고자 했다.

조의섭 처장은 "이번 보고서는 국민에게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내용을 알리기 위해 2023년도 예산안의 논의과정과 그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는 데 의미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