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미관계를 촉진시키기 위해 우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

남북국회회담 추진 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는 20일 오후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인사말씀에서 “바이든 정부가 몇 시간 후면 출범하게 됨에 따라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어떻게 정립될지가 중요해졌고, 북한은 제8차 당대회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이러한 큰 판 속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미관계를 촉진시키기 위해 우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의장은 주변 4강 중 미국을 제외한 의회 정상들과 연쇄 화상 및 전화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면서 “이르면 2월 또는 3월 중에 초당적으로 구성된 국회 방미대표단을 꾸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고 미국의 협력을 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의장은 자문위원회의 당면과제로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복원, 이를 토대로 한 남북국회회담의 성사,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는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를 위한 정책 수립”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종석 위원장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과제와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현재의 남북관계 교착상황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초당적 협력 구도 모색, 남북 간 합의 이행 계승의 법제화,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법률정비 및 국회 차원의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 김갑식 간사(통일연구원 연구위원)는 ‘북한 제8차 당대회 분석’이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정치, 경제, 대남·대외분야 등 각 분야별 북한의 동향에 대해 분석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향후 북한의 정책 노선 및 대외전략과 그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방안, 대북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시사점을 설명했다.

이후 자문위원들 간의 자유토론에서는 국회의 남북국회회담 추진동력 확보의 중요성과 함께 과거에 남북국회회담을 추진했던 사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남북한 사이에 이행을 합의한 사항들을 안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됐으며,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종석 자문위원장, 양문수 부위원장, 김갑식 간사, 김석향·김용현·김현경·왕선택·이기범·이정철·이제훈·이효원·조성렬·천해성 위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