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월 25일(월), 「미국 민주주의의 퇴조와 바이든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제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집권기간의 민주주의 퇴조와 관련된 논의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내용과 평가를 살펴본 뒤 시사점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내내 민주주의 규범에 반하는 행태를 보였고, 이에 따라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퇴조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크게 높아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기간에 민주주의 증진 활동을 활발히 벌였으며, 그 일환으로 취임 첫 해에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공약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을 소집하여 민주적 제도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퇴조에 공동 대응하는데 목적이 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론이 있는 반면, 참여국을 선별하는 데 난점이 있으며 민주적 가치를 공유한다고 국가이익이 합치하지는 않으므로 큰 소득을 얻기 어렵다는 회의론도 있다. 특히 글로벌 의제에 대해 중국, 러시아를 배제한 해결책은 도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한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여 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음. 우리는 이 회의의 추진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한·미간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