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단이 32개 부처 1422개 국고보조사업 중 140개 사업을 감축하는 내용의 평가 결과를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국고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 1422개 사업 중 ‘정상 추진’ 판정을 받은 사업은 51.6%인 734개에 불과했다. 절반이 경영상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는 그동안 감사원 감사, 검·경조사 등에서 적발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4년 12월 3일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13년 12월 이후의 국고보조금 비리 검·경 공조수사 결과’를 보면 2013년 12월 이후 총 3,065억 원 상당의 보조금이 부당지급 또는 유용되었다고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예산 가운데 특히 국고보조사업은 집행에 있어서 ‘눈먼돈’ ‘물쓰듯’ ‘흥정망청’ ‘빼돌려’ ‘멋대로 쓴다’는 의미에서 불신의 대상으로 지목되어온지 오래다. 소중한 세금이 올바로 쓰이고 있지 않다는 인식이 사회에 만연한 것은 정말 큰 문제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수급자간 형평성 문제,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 상실 등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를 불식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이러한 문제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다.
이제 추경예산 편성과 함께 9월부터는 국회의 2016년의 예산심의가 시작된다. 부실 국고보조사업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초기 예산심의과정에서 엄격히 다루어 부실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보조금은 복지·산업정책 등 정부정책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자금으로 규모가 약 58.4조원으로, 정부 총 지출 중 15.6%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민간이나 지자체가 자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사업성과나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관리비용이 과다한 소규모 사업 등을 정비해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 한 번의 부정수급 적발에도 징벌적 과징금부과, 보조사업 참여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여,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나랏돈을 가볍게 여기는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