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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2월 28일(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의 주요 내용 및 의의」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기부하는 제도이다.
2007년에 고향세라는 이름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다가 2021년 10월 19일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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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 기념식…유튜브 채널 온라인 생중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개관 70주년을 맞아 2월 28일(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회도서관의 역사적 의미와 역할을 되새기고, 첨단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의회도서관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개관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황을 감안하여 간소하게 진행되며, 국회도서관 공식 유튜브 채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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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는 2월 24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를 구인,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구치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2021년 2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이 확정되었다.
A씨는 보호관찰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어 구인장이 발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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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치에 박병석 의장의 ‘현장외교’ 한몫
베이징 겨울올림픽 공식 행사장서 별도로 더 만나 협력 다져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진한 「글로벌 바이오인력 양성허브」프로젝트에 한국이 선정된 배경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의회 외교도 한몫했다.
23일 오후(현지시간) WHO는 「글로벌 바이오인력 양성허브」로 한국을 선정했다. WHO는 중·저소득국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 강화를 위해 생산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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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생 52명에 4천80만원…비대면 전달
대전지방검찰청논산지청(지청장 이준호)과 재단법인 논산검찰꿈나무장학회(이사장 노승복)는 2월 23일 논산지청 2층 회의실에서 제49회 논산검찰꿈나무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부여·논산·계룡 지역에 거주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모범 학생으로 중학생 28명(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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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의 예루사람 한국기독교기념관 건립사업 상호협력
구호봉사, 사회적 약자 지원, 복음전파의 사명완수도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 보람상조피플 주식회사, 재단법인 한국기독교기념관이 2월 23일 오전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5층 한국교회연합 회의실에서 동방의 예루살렘 한국기독교기념관 건립사업 업무제휴를 맺었다.
교회연합 송태섭 대표회장, 보람상조피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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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2명…올해 말까지 보호관찰 청소년 10명 멘토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황진규, 서울보호관찰소)는 2월 22일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Know-how+)에 선발된 퇴직공무원 2명이 보호관찰청소년 멘토링 사업 위촉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위촉식에 참석한 퇴직공무원들은 교직에서 퇴직하여 비행청소년 지도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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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월 22일(화)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미국·유럽연합·인도의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될 소득세법 상 가상자산소득 과세가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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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0억에서 30억원 미만의 사업체 2만여 개에 방역지원금 지급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박병석)는 2월 21일(월)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이번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 및 방역조치 연장 등의 상황을 반영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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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나눔연맹 후원…2018년 MOU, 매년 지원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1월 5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이사장 안미란) 후원으로 어려운 환경의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사랑의 김장김치(7kg, 300box)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한국나눔연맹은 독거노인과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사업과 생활여건 개선 사업,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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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지원 생활안정 도모와 포털시스템 재구축
아동·장애인 범죄피해자 보호위한 진술조력 사업
전국 센터의 친근감 있는 별칭 제정 구상 중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2022년 2월 17일(목)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김갑식 연합회장을 비롯 연합회 임원인 센터 이사장들이 참석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1년도 사업실적, 2022년도 사업계획, 임원선임 안건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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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개 지방의회 사무처 실무직원 165명 대상
「지방의회 실무직원과정」, 2월 21일부터 5일간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 의정연수원은 2월 21일(월)부터 25일(금)까지 5일간 지방의회 실무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지방의회 실무직원과정」 연수를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 실시한다.
올해 「지방의회 실무직원과정」에는 61개 지방의회(광역의회: 9개, 기초의회: 52개)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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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양희철)는 2월 14일(월)~17일(목) 4일에 걸쳐 서울시 소재 경제적으로 취약한 임대주택 거주 대상자 중 노후 및 불량문제가 심각한 가정을 선정하여 KT&G 후원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KT&G 후원을 받아 2020년부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간이 바뀌면 사람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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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대응 확대 실시
이번 3·1절 기념 가석방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하여 2회 실시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3·1절을 맞이하여 모범수형자 등 총 1,031명에 대하여 2월 18일 오전 10시에 1차 가석방을 실시한다.
2차 가석방은 2022. 2. 28.(월) 실시 예정이며, 인원은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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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폴란드·핀란드대사 동시에 만나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 주한 폴란드대사와 뻬까 메쪼 주한핀란드대사와 동시에 만나 두 나라와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오스타셰프스키 대사에게 “바르샤바 신공항 건설에 우리 기업이 참여해 양국 실질협력이 한 단계 격상되길 기대한다”면서 “폴란드 소고기 수입 문제도 관계 부처에 전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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