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예방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8월 20일(금),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입법영향분석」이라는 제목의 『NARS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오전 0시부터~오전 6시)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이하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 시행되어 올해로...
|
|
사진; 전성룡회장등이 생수를 지원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목포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전성룡)는 8월 19일, 혹서기 더위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을 돕기 위해 목포교도소(소장 한성주)에 얼음생수 20,000병을 기부했다.
이번 얼음 생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느 때 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수용자들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는데 도움을 주고자 ...
|
|
사진위; 박범계 장관과 황우종(법명)중앙회장 및 신임회장단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아래;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신임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신임 황우종(법명스님)의 중앙협의회장 취임 축하
아울러 교정위원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 당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8월 17일(화,) 14시 법무부 장관회의실에서 전국 교정위원 대표로 구성된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신임회장단과...
|
|
박병석 국회의장이 18일 오전 (현지시간) 터키 수도 앙카라 한국공원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했다.
한국전 참전기념비는 1973년 준공된 것으로 하단에는 6.25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터키 군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터키는 한국전 4대 파병국으로, 6.25 전쟁 당시 양국 수교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21,212명을 파병했다. 이 중 966명이 전사하고 1,155명이 부상하는 등 큰 희생을 치렀다.
헌...
|
|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행정명령 대상은 동해시 내 산업단지, 어업, 농업,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고용주 및 사업자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를 알선하는 직업소개소 업주다.
이에 따라, 각 사업주(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및 이들과 함께 ...
|
|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 소장 정성수)는 8월 17일 시보가 해제된 3명의 신규 공무원을 위해 청렴 임용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공직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던 일명 ‘시보떡 문화’ 등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공직자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신규 직원들의 정규 임용을 축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안산준법지원센터는 6개월간의 시보 ...
|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8월 17일(화) 「동물학대 행위자 심리상담 제도 도입 관련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동물학대 행위를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정신건강검진, 분노조절 및 심리상담을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 사항을 점검해 보...
|
|
...
|
|
...
|
|
|
|
박 의장, 콩데 기니 대통령과 단독면담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동포·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갖고 터키 공식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박 의장은 터키를 공식방문 중인 알파 콩데 기니 대통령과도 이스탄불 소재 호텔에서 단독으로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자원 개발과 신재생 에너지 협력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공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콩데 대통령...
|
|
박용하 사무국장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홍보대사
법무부 부산구치소 1천8백여명의 수용자들에겐 올여름은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수용생활이 더 길게 느껴지는 혹독한 여름이다.
0.5L리터 얼음생수 한 병은 무덥고 힘든 수용생활에 힘이 되는 사랑이 담긴 생명수 같은 고마운 역할을 하고 있다.
모두가 그렇겠지만 수용시설에도 피해갈 수 없는 코로나의 장기화로 지친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
|
|
|
사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월13일, 모범 수형자등 810명에 대해 가석방을 실시했다.
이번 광복절 기념 가석방은 경제상황 극복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하여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확대 기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
|
|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8월 11일(수) 광복절 기념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하여 보호관찰 결정했다.
현행 「형법」 제73조의2 제2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따르면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다.
보호관찰 불요자는 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