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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마을법률담당공무원 1,636명도 함께
변호사의 수가 2만 8천명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전체 개업변호사의 74%가 서울에, 83%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무변촌(無辯村) 등 지방 소도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고,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 언제·어디에서·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잘 알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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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2동 주공5단지 아파트 내 인라인 스케이트장 주변 샛길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7월 30일 오후, 강북구 번2동 주공5단지 508동 아파트 내 인라인 스케이트장 주변 샛길 환경 조성완료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샛길 환경 조성은 LH서울지역본부와 강북구청의 협조를 통해 진행됐다. LH서울지역본부에서는 샛길 환경 조성을 위해 주변 나무를 전지하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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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에 보석 도입…67년 만의 새로운 방식
위치정보 실시간 확인, ‘재택구금’ 등 지정조건 엄격 관리
법무부가 5일부터 기존의 보석(조건부 석방) 제도를 개정한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등이 전자발찌를 차고 당국의 감독을 받는 것처럼, 손목에 스마트워치 형태의 전자 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구속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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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주요 의사일정
지난주부터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7월 30일(목) 열린 본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을 포함해 4건의 안건이 처리되었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내일(8.4.)도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주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들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진행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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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년원(원장 민근기, 한길정보통신학교)은 7월 30일 만덕라이온스클럽 이복임 회장 및 회원 등 5명이 제주소년원을 방문하여 치킨, 수박 등 학생 간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만덕라이온스클럽’은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자 1997년 설립된 제주지역 여성 자원봉사단체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중단된 제주소년원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사랑의 간식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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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7월 30일(목)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본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김현, 김효재) 추천안 2건과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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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는 30일 손님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 입은 특수상해사건 등 10건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병원비, 생계비, 간병비 등 1,200만원 재정지원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동거남으로부터 폭행 및 감금피해를 입었지만 병원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한 피해자의 조속한 치료를 위해 센터-병원 간의 협의를 통한 ‘사전지원’ 방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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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故 최숙현 선수 사건 재발 방지 위한 강력한 법률적 제도 마련 스포츠윤리센터 기능·권한 확대, 폭력 체육지도자 제재 강화, 인권침해 우려지점에 CCTV설치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7월 30일(목)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위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故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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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베틀바위 산성길 1단계 구간 개방
동해시와 동부지방산림청이 무릉계곡 숲길 안전관리 및 산림보호를 위해 공동산림사업으로 조성하고 있는 베틀바위 산성길(무릉계곡 관리사무소~두타산성 입구) 2.7㎞ 구간이 8월 1일부터 부분 개방한다고 밝혔다.
베틀바위 산성길은 ‘태고의 원시림, 휴휴(休休) 이승휴 사색의 길, 베틀릿지 비경, 소원의 길, 두타산성터와 박달계곡을 지나 용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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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부서별 조치사항 상세 기술
코로나19 상황별 ‘맞춤형 대응 시나리오’로 국회의 코로나 방역 대응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
국회사무처(총장 김영춘)는 코로나19 위기 발생 시 긴급 대응을 위한 ‘액션 플랜’(Action Plan)을 담은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시나리오는 ‘국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등 발생할 수 있는 11가지 코로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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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감 중인 중국 국적의 민씨는 2020년 7월 18일(한국시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과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ICSID 협약)』에 근거하여 중재요청서(Request for Arbitration)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접수했다.
민씨는 중재요청서에서, 민씨가 소유하는 국내회사 주식에 대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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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구촌안전연맹(대표 채수창)은 지난 7월 9일부터 광명평생학습원에서 청각장애인 10여명을 대상으로 CCTV모니터링지도사 자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CCTV모니터링지도사는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 CCTV 운용 자격으로, CCTV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상황전파하는 것을 주요 직무로 한다.
교육생들은 매주 목요일 20회기 일정으로 CCTV모니터링 기법, 개인정보보호, 상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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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속 주요국의 원격회의 등 의회 운영 상황 공유
김 총장, 의회 운영 방법 모색 위한 적극적 역할 주문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이 국외 주재관들에게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국회 의사 운영과 의회외교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국회사무처는 7월 29일(수) 오후 2시 국회종합상황실에서 김영춘 총장 주재로 국외 주재관 화상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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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와대가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 잠정안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그 이유는 이 시행령이 그대로 시해될 경우 검찰이 중대 사건을 수사할 때 검찰이 사전에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잠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 가운데 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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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세금인상 등에 반발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지난 25일 저녁 서울 중구 을지로 예금보험공사 앞으로 나온 시민들은 약 15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서 참가 시민들의 외친 구호도 매우 성난 내용이다. ‘이 나라가 니들 꺼 냐’, ‘집값은 니들이 올렸지 우리가 올렸냐’, ‘국민이 정부의 현금지급기냐’ 주위를 지나가던 시민들도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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