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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안전사고 대비, 어선 안전점검
동해시가 겨울철 기상악화로 인한 해난사고와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2월 4일까지 일반어선, 낚시어선, 어장관리선 등 총 40척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겨울철은 대설·풍랑, 기온저하 등 급격한 기상변화로 인한 어선의 사고 위험이 높고, 선내 난방기 등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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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0-34호, 통권 제148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2020년 12월 1일(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에 관한 미국 캘리포니아·뉴욕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34호, 통권 제148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와 관련하여 동일한 하자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차량을 쉽고 빠르게 교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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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2월 1일(화) 발간한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 보고서에서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국제공조를 위해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의 국제적 체결 현황과 우리나라의 입법·정책적 대응방향을 제안했다.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웰컴 투 비디오, n번방 사건 등 아동성착취물 유통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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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김홍두)는 11월 27일(금) 청렴韓세상을 위한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 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청렴‧공정문화 확산과 반부패 인식 제고를 위해 추진하였다. ‘실천하는 청렴, 함께하는 인천’ 문구가 적힌 어깨띠와 ‘청렴한 세상’ 팻말을 들고 인천지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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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심규언)가 내년도 학교 교육경비로 42억 5천여만원을 편성하고 일선 교육기관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관내 각 급 학교로부터 일반교육경비, 학력향상경비 보조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2021년도 전체 교육경비 지원규모는 전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수입 결산액의 9%가량인 4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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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광역시회와 공동협약
보호대상자의 원활한 구직활동과 취업지원을 위해 부산지부와 함께 노력해나갈 예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지난 11월26일, 이흥수 지부장 등 지부직원 4명과 문병호 시회장 등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광역시회 이사진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진구 소재지의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광역시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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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온라인 상시 안내 시스템 운영…쉽게 이용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020년 11월 27일(금)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3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기념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가졌다.
추미애 장관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이바지한 7명에게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2명), 국무총리표창(4명)을 전수했다.
특히,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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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 국회특별위원회 영상회의실에서 화상회의로 최초 진행
믹타(MIKTA)는 ‘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를 핵심가치로 공유하는 중견국 협의체로서, 유엔총회를 계기로 2013년 9월 우리나라 주도 하에 창설되었으며, 멕시코(Mexico)·인도네시아(Indonesia)·대한민국(Korea)·터키(Turkey)·호주(Australia) 5개 회원국의 알파벳 앞글자를 취합하여 믹타(MIKTA)라 이름 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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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1월 27일(금)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일반적 징벌배상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위원회의 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박주민의원과 오기형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1840호)과 징벌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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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맹숙)는 지난 27일 서울북부 소재 중·고등학교 전문상담사 11명을 대상으로 ‘교육현장 활용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대처방안’직무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과정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와 서울북부교육청의 협업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문상담사의 역할, 학교폭력 역할극, 원예테라피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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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11월 23~27일 5일간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마음이음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이란 가해자 처벌 중심의 응보적 사법과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 지역공동체가 사건해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피해를 복구하는 개념의 사법이론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비영리 공익재단 KSD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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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11월 26일(목)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어 41건(대안 및 수정안 포함)의 법안을 의결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영화발전기금의 융자 및 신용보증제도 신설 근거를 마련하였고,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은 국민체육기금을 출연을 통한 스포츠산업 업체에 대한 보증제도를 신설하여,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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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숙박·목욕·세탁업 등 공중위생업소 191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결과 21개소가 최우수업소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된 이번 평가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업소를 직접 방문해 공중위생관리법의 법적 준수사항 및 권장사항 등을 점검했으며, 특히,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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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중앙아시아 4개국 외교장관 및 주한대사 만나박병석 국회의장은 26일 국회 사랑재에서 중앙아시아 4개국 외교장관 및 주한대사의 예방을 받고 “코로나 대응은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치료제와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국제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교민들을 귀국할 수 있도록 항공편과 여러 편의 제공해주신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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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제20회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제34회 합동결혼식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지난11월 25일. 창원인터내셔널호텔 그랜드 볼룸홀에서 제20회 법무보호복지대회 및 제34회 합동결혼식을 개최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가 주최하며 경상남도, 창원지방검찰청, 창원시, 경남지부 운영위원회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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