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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허용·사후규제원칙 명문화, 규제샌드박스 도입기준 등 신산업 분야 규제와 관련된 원칙과 방향 제시 - 국회는 3월 28일(목)에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동 법률 개정은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허용·사후규제의 원칙과 규제특례의 부여에 관한 기본법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신산업 분야 규제와 관련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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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 허용 - 국회 국회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28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였다.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법적 근거는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정의 및 임시운행 허가만이 규정되어있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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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연합회장 “좋은 리더로 성장하는데 일익 담당”
(가칭)‘청소년 법사랑(범죄예방) 천안아산지역연합회’ 변경계획
4월1일자…교육·문화·복지분과, 3개 분과 체제로 개편 예정
대전지검천안지청(지청장 임관혁)·법사랑 천안아산지역연합회(회장 김춘식) 주최하고 백석대학교(대학총괄부총장 송기신) 주관으로 ‘2019년도 제13기 법사랑위원 전문화교육’이 지난 3월 22일∼23일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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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신서비스·제품 관련 규제방식 변경 등 개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27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25일(월), 26일(화) 이틀간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 9건을 의결하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15건을 심사하여 이 중 7건을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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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주 본부장, 수용자 자녀지원사업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발걸음
최선덕 회장 “교정위원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강조
최강주 교정본부장은 지난 3월 26일, 수원구치소 교정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그동안 교정교화를 위해 수고한 위원들을 격려했다.
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거행된 교정위원 간담회는 최강주 본부장을 비롯 유병철 서울지방교정청장, 이영희 수원구치소장과 간부직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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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27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오늘 ‘선거의 비례성과 국회의 대표성’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개혁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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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는 3월 25일(월)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승래)를 열어 11건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전희경, 이동섭, 백혜련, 홍의락, 이양수, 윤상직, 권미혁, 김한정, 곽상도, 김영호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학교에 두고 있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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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는 26일(화)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검체에 대해서는 채취자의 동의를 받고 이를 채취하여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기존의 절차를 완화하여 잔여검체를 채취 및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했다.법안소위는 지난 9월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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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두고 시끄럽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같은 동네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는 등 일관성 없이 들쭉날쭉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연립·다세대 주택은 그 정도가 훨씬 심하다고 한다.
어느 언론사가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한 보도 내용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 보도 자료에 따르면 서울 7개 동(洞) 연립·다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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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드러난 빅뱅 전 멤버 승리 등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된 ‘버닝썬 게이트’를 계기로 이른바 '물뽕' 등 유흥업계를 중심으로 한 우리 사회의 마약 남용·악용 실태까지 밝혀져 충격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마약 청정국’ 으로 인식돼 왔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각한 마약오염국이란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최근 범죄백서와 검찰 등에의하면 단속되는 마약사범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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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21개국 범죄피해자지원분야 전문가 50명 참석
아시아지역 테러·범죄피해자지원 정책 과제 등 논의
이용우 KCVC 이사장…VSA 초대회장으로 추대
국내에서 최초로 아시아지역의 테러·범죄피해자지원 정책을 논의하는 국제컨퍼런스인 VSA(Victim Support Asia) 2019 컨퍼런스가 3월 24일∼26일까지 2박3일간 서울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아시아에서의 범죄피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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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용역비 투명성 강화, 외유성 출장 차단 등 내용 담은 「2019 의정활동지원 안내서」 발간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예산의 집행기준과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안내책자가 발간됐다. 국회는 3월 26일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구성 및 외교활동 타당성 평가, 국회 소관 법인 보조금의 관리·감독 강화 등의 종합적인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2019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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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박순자 위원장, 윤관석·이혜훈 간사, 박홍근·김상훈·민경욱·박재호·이규희·안호영·이후삼·이현재·윤호중·김석기·김철민·서형수·이용호·임종성·김영진·강훈식 의원 이기우 정무수석, 장태섭 수석전문위원□ 문희상 의장 모두발언o 바야흐로 봄이다. 올 때 보니깐 개나리는 벌써 폈고 목련은 반쯤 열렸다. - 국토위 초청간담회에 많이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 참석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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