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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회를 위한 사전정보공개 대상 대폭 확대-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월 1일(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지원경비, 의원 해외출장 내역, 본회의와 위원회 출결현황 등 국회의 자발적인 사전 정보공개 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에게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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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4.5 ~ 11) 동안 윤중로에 설치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1919. 4. 10.) 100주년을 맞이하여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인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윤중로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0주년 국회 홍보관」을 설치하여 운영한다.홍보관에서는 임시의정원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는 전시, 대한민국임시헌장 및 임시의정원 태극기 탁본, 포토존 등의 체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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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이사장 재신임 얻어 제7대 이사장으로 지휘봉 잡아
한찬식 검사장, 청소년 피해자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밝혀...
이지호 이사장, 피해자가 웃을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터~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지호)는 지난 3월 28일, 검찰청 대강당에서 2019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찬식 검사장을 비롯 권순철 차장검사, 피해자 담당검사등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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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스님, 부처님의 법과 법성보살의 뜻 따라 단단한 신앙인 강조
영축산 관음종 법성사(주지 법명스님)는 3월29일 창건주 ‘덕오당 법성보살 열반 14주기 다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다례법회에는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큰스님, 법주사 무상스님, 포교원장 대홍스님, 교육원장 도선스님 등을 비롯 종단의 사부대중 600여명과 한정우 창녕군수,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박병용 청장, 최병록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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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기념하여 2019년 4월부터 특별전 개최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문희상)는 2019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기념하여 2019년 4월부터 「임시의정원, 미래를 품다」 특별전을 개최한다.특별전 개막식 행사는 4월 3일(수) 오전 11시 헌정기념관 1층 중앙홀에서 개최되며, 국회의장, 부의장, 각 당 원내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국회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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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9년 3월 28일(목)에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도입과 관련하여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에 대하여 “우선허용·사후규제”의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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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설치 및 수유역주변 보안등 교체예산 7억원 확보
자유한국당 강북갑 정양석 국회의원은 강북구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를 담은 의정보고서가 받아들여져 방범용 CCTV 설치 및 수유역주변 보안등 교체예산 7억 원 확보했다고 지난 3월 27일 전했다.
제20대 국회 2년 반 동안의 국회와 지역활동을 담아 의정보고서에서 ‘여의도소식 수유리일기 두번째 이야기’를 지난 1월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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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허용·사후규제원칙 명문화, 규제샌드박스 도입기준 등 신산업 분야 규제와 관련된 원칙과 방향 제시 - 국회는 3월 28일(목)에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동 법률 개정은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허용·사후규제의 원칙과 규제특례의 부여에 관한 기본법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신산업 분야 규제와 관련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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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 허용 - 국회 국회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28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였다.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법적 근거는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정의 및 임시운행 허가만이 규정되어있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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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연합회장 “좋은 리더로 성장하는데 일익 담당”
(가칭)‘청소년 법사랑(범죄예방) 천안아산지역연합회’ 변경계획
4월1일자…교육·문화·복지분과, 3개 분과 체제로 개편 예정
대전지검천안지청(지청장 임관혁)·법사랑 천안아산지역연합회(회장 김춘식) 주최하고 백석대학교(대학총괄부총장 송기신) 주관으로 ‘2019년도 제13기 법사랑위원 전문화교육’이 지난 3월 22일∼23일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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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신서비스·제품 관련 규제방식 변경 등 개정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27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25일(월), 26일(화) 이틀간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 9건을 의결하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15건을 심사하여 이 중 7건을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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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주 본부장, 수용자 자녀지원사업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발걸음
최선덕 회장 “교정위원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강조
최강주 교정본부장은 지난 3월 26일, 수원구치소 교정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그동안 교정교화를 위해 수고한 위원들을 격려했다.
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거행된 교정위원 간담회는 최강주 본부장을 비롯 유병철 서울지방교정청장, 이영희 수원구치소장과 간부직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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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은 3월 27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오늘 ‘선거의 비례성과 국회의 대표성’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개혁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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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는 3월 25일(월)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승래)를 열어 11건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전희경, 이동섭, 백혜련, 홍의락, 이양수, 윤상직, 권미혁, 김한정, 곽상도, 김영호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학교에 두고 있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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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는 26일(화)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검체에 대해서는 채취자의 동의를 받고 이를 채취하여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기존의 절차를 완화하여 잔여검체를 채취 및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했다.법안소위는 지난 9월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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